본문 바로가기

성명서와 문헌/시민단체성명서51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호소문 - 조환익(한국전력사장)은 안됩니다! "조환익은 안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군에서 조환익을 배제해 주십시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설’에 대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호소문 [자료사진] 2017년 3월 23일(목) 국회에서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보고서 및 증언대회1. 오늘 아침, 몇몇 언론을 통해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매우 황망하고 허탈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2. “우리 반대 주민들이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상경하고, 밀양에서 그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것이 고작 이 꼴을 보기 위함이란 말인가” “조환익이 경찰 불러서 주민들 때려잡.. 2017. 6. 3.
[참여연대]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는 출발점 되어야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는 출발점 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1일 만인 오늘(3/31) 결국 구속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은 당연하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오늘 박근혜 구속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부패권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유죄입증을 통해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번 .. 2017. 4. 1.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규탄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함.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임-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2/27)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황 총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함. 2. 개요○ (행사)제목 :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일시와 장소 : 2.. 2017. 2. 28.
[논평]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첫째,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심판 승복’을 제안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주자에게 ‘반헌법 인사’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판 하나 바꾼다고 새누리당의 범죄 경력이 세탁되지 않는다. 정치적 야합으로 살아남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둘째, 4당은 이 합의를 신사협정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5차에 걸친 천이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이.. 2017. 2. 14.
밀양송전탑 15인 병합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밀양대책위 입장사무국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로 인해 기소돼 1심에 징역형와 벌금형을 받은 밀양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주민들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1년씩과 벌금 2백만원의 원심을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주민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소리가 소수이거나, 국가시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이라 하더.. 2017. 2. 12.
[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연구집단인가 범죄집단인가? 연구원 주변 280만 주민에 대한 테러행위 핵폐기물 관리실태 전면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콘크리트를 불법으로 외부 매립했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고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에 위치한 세종, 충남, 충북에 사는 280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2017. 2.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