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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5대 과제2

[대흥동 성당]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10/16 월)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특강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10월 16일(월)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 성당 저녁 7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그 조직은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비정상적 권한 독점과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결과적으로 편파수사, 왜곡수사, 과잉수사, 축소수사, 은폐수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오늘날 검찰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7년 7월 24일.. 2017. 10. 12.
[대흥동] 김준우 변호사,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10/16 월)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특강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10월 16일(월)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 성당 저녁 7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그 조직은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비정상적 권한 독점과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결과적으로 편파수사, 왜곡수사, 과잉수사, 축소수사, 은폐수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오늘날 검찰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7년 7월 24일..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