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3 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무죄판결 가능하게 한 유현석 변호사 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가능하게 한 故 유현석 변호사 용산참사 유가족 등의 2013년 공항공사 앞 시위 등에 관해 대법원이 2017년 1월 12일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11월 13일 당시, 공항공사 앞에서 공사 직원들에게 폭행당한 유가족들은 오히려 경찰에 연행당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협의로 약식기소 당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이후 약 2년 4개월동안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 다시 말해 故 유현석(사도요한) 변호사의 기부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여정이었다.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에 대한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 2017. 1. 14. 용산참사 8주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용산참사 8주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2013년 사건 당시 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및 업무방해죄 모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논평 12일 대법원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앞서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 / 2015년 11월)에서는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고, 항소심(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2017. 1. 14. 용산참사 유가족 등 2013년 공항공사 앞 연행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용산참사 유가족 등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한국공항공사(2013년 사건 당시 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집시법 및 업무방해죄 모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2013년 11월 13일 사건당일의 사진이다. 출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용산참사 유가족 등의 2013년 공항공사 앞 시위 등에 관해 대법원이 2017년 1월 12일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하여 공익.. 2017.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