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승소1 [20110215] 두물머리 농민 승소 판결문 요약 2011년 2월 15일 두물머리 농민 승소판결문 요약 사 건: 2010구합10427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승훈, 판사 김기동판결선고: 2011. 2. 15.원 고: 공만석 김병인 노국환 서규섭 이경순 이재교 이주향 노태환 임인환 정상묵 정상훈 최요왕 이효준피 고: 양평군수 외 1. 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게 한 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재판부 판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과 동 계획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고시한 이 사건 사업구간 중 이 사건 점용장소가 속한 한강살리기 1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을 .. 2016.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