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3 [천안오룡동] 우리 헌법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 (2/12 월 저녁 7시)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 '헌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우리 헌법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2018/2/12(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천안 오룡동성당 김준우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존의 현행 헌법은 더 많은 민주화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행 헌법은 최근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으며 1월 31일 현재 누적관객수 710만명을 돌파한 영화『1987』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현행 헌법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었으며 그런 역사적 정당성 덕분에 기본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적 구조를 갖춘 헌법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준우 변호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과연 민주적.. 2018. 2. 1. [대흥동 성당]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10/16 월)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특강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10월 16일(월)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 성당 저녁 7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그 조직은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비정상적 권한 독점과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결과적으로 편파수사, 왜곡수사, 과잉수사, 축소수사, 은폐수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오늘날 검찰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7년 7월 24일.. 2017. 10. 12. [대흥동] 김준우 변호사,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10/16 월)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특강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10월 16일(월)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 성당 저녁 7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그 조직은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비정상적 권한 독점과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결과적으로 편파수사, 왜곡수사, 과잉수사, 축소수사, 은폐수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오늘날 검찰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7년 7월 24일.. 2017.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