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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33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5. 박대통령 발언에 정대협의 반박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5.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 중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정대협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 현실적으로 100% 만족할 수 없는 사안을 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종지부를 찍어 100% 종결을 시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제기도 않겠다고 하는가.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차단되었던 문제를 여성단체들이 80년대 후반 적극 우리 사회에 제기했고, 이로써 노태우 대통..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4. 합의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주장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4. 합의발표 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 주장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일본정‘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상처 치유 방향 확고한 원칙’ (12/28 박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문제점]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 전달된 피해자 요구 반영되지 않음.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역대 정부 적극 나서지 않음. 우리 정부도 그랬다면 한일 관계 경색 겪지 않았을 것’(‘15.12.31 청와대 발표)[문제점] 한국정부의 외교적/정책적 실정과 일본정부의 잇따른 역사왜곡 행보로 인한 한일관계 경색 책임을 피해자와 민간에 돌림. 역대 정부 피해자 지원 확대,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와 일본정부 법적 책임 확인 등 노력. 일본정부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3. 공동합의문 두고 딴 소리(다른 해석)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3. 공동합의문을 두고 딴 소리 (다른 해석) ① 1228 합의문 일본측 표명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前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 강구.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 목적 재단설립, 여기에 일본정부 예산 일괄 거출일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실시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기시다 외상 공동합의문 발표 후 일본기자회견합의 중 재단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 윤병세 장관: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억엔은 배상금이냐"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2. 일본정부입장에 상당한 진전?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2. 일본정부입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① 1993년 고노담화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1. 피해자단체 요구 반영했다고?(2)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2) ① 아시아연대회의제언(법적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 사실과 책임인정에 기반한 조치: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 자료 전면공개 /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재발방지 조치: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② 합의내용"아베 내각총리 대신은 일본국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1. 피해자단체 요구 반영했다고?(1)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1) ① 아시아연대회의제언(법적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 사실과 책임인정: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② 합의내용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