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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도문24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해결위한 전국행동의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일본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올바르게 해결되어 지난 24년간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은‘제대로’된 해결이 아닌 졸속적인 외교 담합에 그쳤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회담 직후“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 2017. 1. 10.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해결위한 전국행동의 한국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한국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올바르게 해결되어 지난 24년간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해야만 하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회복을 위해 과연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책임을 통감한다’는 두루뭉술한.. 2017. 1. 10.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 족 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일 외교장관‘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5. 박대통령 발언에 정대협의 반박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5.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 중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정대협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 현실적으로 100% 만족할 수 없는 사안을 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종지부를 찍어 100% 종결을 시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제기도 않겠다고 하는가.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차단되었던 문제를 여성단체들이 80년대 후반 적극 우리 사회에 제기했고, 이로써 노태우 대통..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4. 합의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주장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4. 합의발표 후 청와대와 외교부 억지 주장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일본정‘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상처 치유 방향 확고한 원칙’ (12/28 박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문제점]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 전달된 피해자 요구 반영되지 않음.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 ‘역대 정부 적극 나서지 않음. 우리 정부도 그랬다면 한일 관계 경색 겪지 않았을 것’(‘15.12.31 청와대 발표)[문제점] 한국정부의 외교적/정책적 실정과 일본정부의 잇따른 역사왜곡 행보로 인한 한일관계 경색 책임을 피해자와 민간에 돌림. 역대 정부 피해자 지원 확대,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와 일본정부 법적 책임 확인 등 노력. 일본정부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3. 공동합의문 두고 딴 소리(다른 해석)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3. 공동합의문을 두고 딴 소리 (다른 해석) ① 1228 합의문 일본측 표명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前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 강구.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 목적 재단설립, 여기에 일본정부 예산 일괄 거출일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실시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기시다 외상 공동합의문 발표 후 일본기자회견합의 중 재단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 윤병세 장관: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억엔은 배상금이냐" >..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