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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25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3. 공동합의문 두고 딴 소리(다른 해석)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3. 공동합의문을 두고 딴 소리 (다른 해석) ① 1228 합의문 일본측 표명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前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 강구.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 목적 재단설립, 여기에 일본정부 예산 일괄 거출일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실시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기시다 외상 공동합의문 발표 후 일본기자회견합의 중 재단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 윤병세 장관: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억엔은 배상금이냐"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2. 일본정부입장에 상당한 진전?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2. 일본정부입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① 1993년 고노담화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1. 피해자단체 요구 반영했다고?(2)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2) ① 아시아연대회의제언(법적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 사실과 책임인정에 기반한 조치: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 자료 전면공개 /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재발방지 조치: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② 합의내용"아베 내각총리 대신은 일본국 .. 2017. 1. 10.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1. 피해자단체 요구 반영했다고?(1)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1) ① 아시아연대회의제언(법적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 사실과 책임인정: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② 합의내용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 2017. 1. 10.
[정의로운 문제해결위한 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본군이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의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 일본군‘위안부’ 범죄 인정둘, 진상규명셋, 공식사죄넷, 법적배상다섯, 역사교과서 기록여섯,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일곱, 책임자 처벌 주요 활동내용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1992년 1월부터 시작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12시에 서울 일본대사관 .. 2017. 1. 10.
[정의로운 문제해결위한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일본군‘위안부’ 문제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사이버 역시관’에서 인용 www.womenandwar.net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군위안소’를 설립하여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하여 성노예로 만든 범죄를 일컫는다. 일본군‘위안부’란 용어에 대하여 그 당시 일본군 문서에서‘위안부’라고 부르고 있었고, 1993년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아시아의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토론한 결과 범죄의 주체인 일본군을 명기하고 역사적인 용어로서의 위안부를 따옴표 안에 넣어 일본군‘위안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영어로는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으로 표현하여‘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을 드러낸다. 종군위..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