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사회1 [20100530] 4대강 사업을 말한다... 5. 토건사회의 붕괴와, 4대강 위기를 막는 방법 2010.5.30 삼위일체 대축일 대전주보 3면4대강 사업을 말한다... 5. 토건사회의 붕괴와, 4대강 위기를 막는 방법 ⑴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뉴딜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의 뉴딜사업은 정부 주도의 토목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사회 전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종합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토목사업 자체가 실업을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보는 것은 매우 과장된 시각입니다. 토목공사 위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단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할 뿐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부채를 늘려 성장기반을 훼손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22조원 중에서 16조원의 돈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지금도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떠안..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