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주교회의 정평위, 4대강 사업 반대의견 밝혀

2010년 12월 17일 주교회의 발표

정평위, 2010년 정기총회 열어

 - 예산안과 법률 날치기 통과 비판

- '4대강 사업' 반대 의견 밝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혹은 사회사목 담당 신부와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활동과 2011년 계획을 보고하고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기총회에서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윤석인 박사(AFI 회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복지회 자원봉사센터장)를 신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현 시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게 촉구하기로 하였다.

1. 

현재 친여권 인사 및 인권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임명되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를 우려하며, 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등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2.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국가 예산과 각종 법률을 토론을 통한 공론화 없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정부 여당의 행위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부끄러운 행위로서 강력히 비판한다.

3. 

정부의 내년 예산에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정부와 기업은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가톨릭교회 역시 교회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환경파괴와 자연 재해를 우려하는 학계의 견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국민적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하고, "내용과 절차 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재조정되어야"(2010년 인권주일 담화문)할 불의한 사업이기에, 교회의 '4대강 사업' 반대가 세상을 참된 가치를 바탕으로 복음화하고 올바른 인간의 길을 제시해야 할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