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유시민 강연, 복지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 정세미 61차, 원신흥동성당

유시민의 "복지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국민소득 1만 5천불이면 할 수 있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정세미(61차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 강연

대전 원신흥동 성당 2015.11.16(월) 저녁 7:45~9:00

11월 16일(월) 저녁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성당에서 열린 유시민 특강은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로 성전을 가득 메웠다. 

간단한 통계로 설명하는 복지제도

제가 보여드릴 것은 간단한 통계치 몇가지입니다. 복지정책에 대해 여러 복잡한 이론적 문제를 언급한다기 보다는, 다만 왜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엇갈리고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쟁점들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타들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이 데이타들을 보시면,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이슈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왜 의견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정책이 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유럽의 18~19세기에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세 때와 달리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엄청난 빈곤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초기에 구빈법이란 법률이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법률은 영국 국교회의 교구에 영국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약 100여년에 걸쳐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구빈법 논쟁

이 구빈법 때문에 빈민이 더 많이 생긴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구빈법과 같은 사회복지제도를 하면 인류가 퇴화되어서 도태될 것이란 주장까지 온갖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의 출발이 구빈법이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여년에 걸쳐서 우리 인류는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그 배경에 기독교적 정신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것과 무관하게 뒤늦게 출발한 자본주의로서 서유럽이 일찌기 경험하며 만들어온 제도를 배워온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서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복지제도

원래 서유럽에서 복지제도가 나온 것인데, 독일에서는 종교와 무관하게 나온 측면이 강하지만, 영국에서는 기독교 정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쉬흔 일곱(57세)이니까, 20대 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제가 젊은 편이라, 어렸을 적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내일모레면 환갑이 다 되어서 노인취급을 했지만, 지금 쉬흔 일곱은 되게 젊죠. 청춘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도 하죠. 

김수환 추기경님과의 한 장면

20대 때는 그래서 어렸을 적인데, 그 때 제가 김수환 추기경 님을 딱 한번 가까이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 때 가톨릭 청년회에서 일하던 선배가, 추기경님과 청년들이 대화를 하는데, 명동성당 맞은편 골목에 있는 교육관에서 하는데, 추기경님께서 신자가 아닌 청년, 교회 밖의 청년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저보고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해서 매우 유명한 어르신이니까 영광이란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다가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제가 뭘 여쭤봤냐면, 예전에는 명동성당 앞에 지하도에 구걸하는 분이 있었어요. 1998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아기 업고 구걸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기특하다

그날 제가 추기경님을 뵈러 대중교통을 타고 지하도를 건너오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구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따 저녁밥도 사먹어야 하고, 돌아갈 차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돈을 세어보니까 딱 천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천원을 줄까 고민하다가 500원 동전을 하나 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사실 500원은 적은 돈이어서 더 주면 좋은데, 내가 쓸 돈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다 주면 난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좀만 주고 지나가면 마음이 떳떳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런 분들이 없도록 사회를 바꾸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추기경님이 무슨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서 기특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좌중 웃음)

무엇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교회 청년들은 교회 밖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만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고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추기경님이 저희에게 답을 주려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겠죠.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눈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당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왜 이런 마음이 생긴 걸까? 무엇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거지? 그 때 생각은 배워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도덕시간에 배우고, 어려운 사람과 이웃을 돕고 거리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벗어주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왔기에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한없이 할 수도 없고, 그걸 못하면 마음이 안좋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왜 생기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때 답은 이건 배워서 그런거야. 그런데 배운 대로 못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배움이란 게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구나. 차라리 안 배우고 말 걸.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했습니다. 

과학이 풀어준 의문, "원래 있는 거다"

 

제가 몇 십년을 살면서 그 의문을 계속 붙들고 왔는데, 종교 쪽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 여러가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마음이 원래 하느님 마음이라서 있는 것이란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몇 년전 과학책에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동정심이나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교육으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이랍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능력이란 겁니다. 그게 있기때문에 문명이 생긴 것입니다. 문명이 생겨서 문명에서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게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서 문명이 생긴 것이란 겁니다. 그 설명을 책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였구나. 어릴 때는 그걸 몰랐네. 지식이 부족해서. 과학책도 읽어야 하는데, 저는 문과라서 맨날 철학, 사회학, 정치학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더라고요.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감정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이기때문에, 우리들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뉴스보고 경험하고 목격하며 느끼는 여러 감정들, 우리 사회에 대한 감정, 이웃에 대한 감정, 사람들이 살아가며 벌어지는 일들에서 감정이 왜 생기는 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3가지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현장에서 보여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 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실제 유시민이 제시한 데이타와 무관함) 복지제도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의견, 또는 상충되는 견해, 또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한 태도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그래프.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2015년 이후 데이터는 예측치

1960년부터 2060년까지, 2015년 이후는 예측치입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 숫자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 배웁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라기 보다는 섬나라입니다. 동서남쪽은 바다로 차단되어 있고요. 북쪽은 철조망으로 육로와 항공로가 다 끊긴, 일반 섬나라보다 더 못한 섬나라입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 땅에 70%는 산

10만 평방킬로미더 밖에 안되는 땅에 70% 가까이가 산이고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70년째 완전 고립되어 살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 안에 1960년도에는 2600만명 정도가 살았어요. 지금 2015년에 5천만명이 넘었습니다. 2배가 넘었습니다. 약 55년동안에 똑같은 넓이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학적 개체수, 사회학에서는 인구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자식들' 두배가 되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 짧은 시간, 두 세대만에 동일한 넓이의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인간종의 개체수가 따블이 된 겁니다.

두 세대 만에 인구가 따블이 되었다

여기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면 '격차가 심해질 것'이란 생각도 직관적으로 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숫자만 변한 것 같은데, 2030년 경에 인구는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5200~5300만 사이가 될 겁니다.

인구그래프.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이 때부터 감소해서 2060년이 되면 4300만 정도로 내려옵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수백만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사망자가 30만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사망하는 인구가 30만명이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한 해 20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 경이 되면 1년에 1백만명 씩 죽습니다.

상조회사가 많은 까닭 

상조회사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케이블 TV 보면 '무슨 상조', '무슨 상조' 하면서 엄청난 상조회사 광고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다보면 성당에도 장례식장을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만큼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2백년 쯤에는 대한민국에 사람이 한명도 없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 때되면 또 무슨 변화가 있어서 인구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것만 보면 충격이 덜한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2배로 늘어났다가 5년이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해서 1년에 70만~80만씩 감소하게 되는 인구의 내부적 구성을 보기 위해서 인구피라미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인구그래프.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인구그래프.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1960년도에는 한 해 남녀 총 100만명씩 태어나

가로축은 위로 가면 나이이고, 0세부터 100세까지입니다. 오른쪽은 여자와 남자의 숫자입니다. 1960년 상황을 보면 0세 여자는 50만명이 넘고요, 남자는 50만명이 안되요. 합치면 1960년 한해 동안에 100만명이 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960년도가 그랬습니다. 요즘 몇 명 태어나는지 아시죠? 요즘은 40~45만명 사이입니다. 인구가 2배로 되는 동안 신생아의 수는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인구피라미드.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통계교실)

1960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1960년 피라미드를 보시면 80세 이상이 그래프에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도 점이 안나올 정도로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젊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민의 평균연령이 30세가 안된 무지하게 젊은 나라였습니다.

20년을 건너뛰어서 1980년으로 넘어오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면서 80세 이상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그림과 2014년의 그림 그리고 2060년의 그림을 연속으로 움직여서 보면 1960년 이후 피라미드는 완전히 삼각형입니다.

인구피라미드.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통계교실)

2060년 가장 많은 연령대는 80세, 1980년생

1960년생이 2060년이면 100살이 됩니다. 꽤 많이 살아 있습니다. 4만명 정도가 100살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때 숫자가 제일 많은 연령은 80세입니다. 2060년에 80세이면 1980년생입니다. 1980년생이 지속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입니다.

인구피라미드.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통계교실)

두번째로 많은 인구 꼭지점은 65세되는 사람들, 1995년생입니다. 1990년대 출생자들이 두번째 블록 안에 포함됩니다. 여기가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위의 부양해야될 노인면적들 그리고 25세 이하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공부해야 할 세대들, 빨리 취업해서 일을하고 25세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고 보았을 때 25세부터 65세까지가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고 그 위는 받는 사람들인데 면적이 1대 1입니다. 

움직이는 인구피라미드 보기 (통계청)

http://sgis.nso.go.kr/pyramid/view_country.asp

노인부양비율이 1대 1이 된다는 것

노인부양비가 1대 1이 된다는 겁니다. 1960년 그래프에서는 1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인구구조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상이 되시죠? 뭐가 문제인지. 10대 1이 넘는 비율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후하게 연금을 드려도 되요. 왜냐면 빨리 빨리 돌아가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은퇴하시고 한 65세 은퇴하신다면 15년 사이에 다 돌아가신다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65세에 은퇴하고도 35년을 살고도 4만명 이상이 남습니다. 10대 1일때는 돈 내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것을 덜어내면 되지만 1대 1이 되면 자기 그릇의 절반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에서 절반을 덜어내야 한다면

인구피라미드가 삼각형이었을 때 만들어진 어떤 제도도 이 조건에서는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피라미드의 면적은 1960년대 피라미드의 약 2배입니다. 이 때의 평균 연령은 55세가 넘습니다. 국민평균연령이 60세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입니다. 

초스피드 인구고령화 사회

국민의 평균연령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나라가 됩니다. 놀랍죠? 이렇게 초스피드 인구고령화 사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록을 세운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추월할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인구피라미드.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제시 - 출처: 통계청)

우리는 이 인구 그래프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면적 위에 개체가 2배가 된다는 것은 경쟁의 격화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기운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인정을 못받아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가 미성년자나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의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어마어마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

그 다음 데이타는 이렇게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이를 가진 이 국토, 섬나라 안에서 인구가 2배가 되고 신생아의 수는 반토막이 되고, 국민의 평균연령이 2배가 되는 그 인구의 사회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이에 숫자가 2배가 되는 각 개체들, 각 국민 한사람당 물질적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타입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블로그에서 얻어온 것이고, 출처는 [Barry's Post]라는 블로그에서 얻어온 것이다.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라는 포스팅에 포함된 그래프로, 이 블로그에 가서 보면 아주 큰 이미지로 그래프를 볼 수 있다. 

1960년부터 2014년까지 막대그래프로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여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 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실제 유시민이 제시한 데이타와 다른 것임) 한국 현대사가 다 나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안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60달러되니까 그래프에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 

1960년에 70달러 정도 됩니다. 바닥에 점찍은 수준입니다. 땅에 붙어있다가 조금씩 막대가 길어지면서 알아볼만할 때 유신, 시월 유신이 1972년에 일어났습니다. 1974년에 국정교과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검인정 교과서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정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 검인정하다가 1974년도에 모든 과목이 다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1997년에 검인정으로 전환해오다가, 2011년도에 역사교과서도 검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겨우 4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979년 10월 26일, 십이륙(10.26)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어 서거하고 1980년에 오일팔(5.18)이 일어나고 1980년대는 1970년대 막대보다 키가 작습니다.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1980년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고, 1979년 10.26 사건으로 대통령이 궐위되고 다음해 5월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험악한 시절이었고,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이 당시 산업생산이 후퇴하여 첫 마이너스 생산이 일어났습니다.

구국의 결단 코스프레 전두환

그리고 죽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자기는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왜 '구국의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하고 88올림픽이 일어나고, 그래프가 IMF 때까지 올라가다가 IMF를 겪으면서 1997~98년 두번째 후퇴를 경험합니다. 막대기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출현하고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2008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번째 후퇴가 일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2년 연속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를 해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았는데 이 막대 그래프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그렸습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파란선이 한국, 빨간선은 전세계) 이것은 다른 블로그에서 얻어온 것이고, 출처는 [Barry's Post]라는 블로그에서 얻어온 것이다.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라는 포스팅에 포함된 그래프로, 이 블로그에 가서 보면 아주 큰 이미지로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떠오를 때는 추진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아가는 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언제 이륙하냐면 1972년 유신 무렵에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이륙이라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질적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륙할 때는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이륙하려면 막 연료를 태워서 속도를 내야 힘을 받아서 떠오르죠. 떠오르기 전까지는 추진력이 중요하고, 떠오르고 나서는 조종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균형을 못잡으면 위험하죠. 

공평하게 못 살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륙할 때까지는 복지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는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못살던 시절입니다. 골고루 못살던 시절이기때문에 누가 밥을 굶어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웃들간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 능력이 많지 않아서 굶어죽거나 병들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생활이 팍팍한 가운데 국민들 대다수가 가난하던 시절, 공평하게 못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절을 거치면서 평균적으로는 훨씬 잘 살게 됩니다. 이 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로 경쟁이 심화되고 당연히 격차가 벌어집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격차는 커집니다. 어느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산업사회에서 대중소비사회로 - 격차의 확대

산업사회로 이륙해서 대중소비사회로 올라갈 때 격차가 어느나라나 확대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경우 1970년대에 복지국가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노력과 평균적 물질생활의 향상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초보적인 것은 19세기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은 시기적으로 1970년대이고, 대개 국민소득이 1만달러~1만 5천달러에서입니다. 이 정도에서 격차가 벌어지니까 복지제도를 막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에 도입해야 하는 복지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던 시절이었기때문에, 의료보험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없었고, 고용보험도 없었고, 산재보험도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을 도입한 게 1977년도이고요, 고용보험은 1991년도, 국민연금은 1988년에 들어왔습니다. 산재보험은 좀 일찍, 법으로 1962년인데, 실제로는 1970년대 후반에 적용이 되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천년대 들어와서 2007년 법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5대 보험이 우리나라도 다 만들어진 것이고, 형식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대개 다른 데이타를 보실텐데, 골고루 못살던 사회에서 잘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진 사회로 이행이 되었고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치뤄지던 때부터 분배상태가 막 개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IMF가 나면서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파란선이 한국, 빨간선은 전세계) 이것은 다른 블로그에서 얻어온 것이고, 출처는 [Barry's Post]라는 블로그에서 얻어온 것이다. <박정희는 진짜로 경제를 발전시켰을까>라는 포스팅에 포함된 그래프로, 이 블로그에 가서 보면 아주 큰 이미지로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린 정말 고도성장을 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동안, 1961년도부터 1979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기간에 고도성장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안 느껴지시죠? 그것은 베이스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험성적이 30점이던 학생이 10% 성장하면 33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90점 받는 학생이 10% 올리면 9점 올라갑니다. 똑같은 성장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장율이 그래프로 낮아보여도, 비행기가 고도를 올리는 속도의 정도를 보면 가파른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은 이륙에 있는 겁니다. 공업이라고는 없고, 국민의 8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던 전통사회를 짧은 기간 내에 데이타로만 보면 이 사회를 산업사회로 이륙시켰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으로요. 연료도 없던 비행기 서 있는 거 연료 구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베트남전, 피 값, 아가씨만 800명 길상사, 몸 값

베트남 전쟁이 우리 젊은이들 보내서 피값으로 미국돈도 받아오고, 일본하고 엉터리로 한일협정해서 3억달러 겨우 받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되다시피 엉터리 협정을 해서 3억불 받고 3억불 차관받고 6 억 달러 원조받는 것에 그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생관광이라고 해서 서울 성북동의 길상사라고 제일 큰 관광요정이었어요. 아가씨만 800명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 요정 주인이 백석 시인의 애인이었죠. 나타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절을 조계종에 법정 스님통해 매달려서 안받겠다는 걸 겨우 기증했는데 기자분들이 아깝지 않냐고 물어보니,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집인데, 백석 시인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따위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멋진 이야기가 많이 얽켜있는 절입니다. 길상사가. 그게 관광요정이었고 아가씨가 800명이었습니다. 그 대문 들어서서 맨 왼쪽에 있는 첫번째 집이 옷갈아입는 건물이에요.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화벌이를 해서 그 돈으로 이륙시킨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집권기 1998~2008

진보집권기간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딱 10년간입니다. 전체 70년 중에요. 경제성장은 보수가 잘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물질적 생활은 향상되었어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위기가 3번 왔는데, 다 보수정권 때 왔습니다. 그러면 진보 때 위기가 안 왔다는 게 아닙니다. 보수 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설겆이 60번 해서 접시 3번 깼고, 너희는 설겆이 10번 해서 접시 안 깼다고 누가 설겆이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교데이타가 부족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륙하고나서는 조종을 잘 해야 하는데, 조종을 되게 못한 분이 이 분입니다. 이 분은 잘하신다고 했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건 확실해요.

우린 복지정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들이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1인당 GDP가 1만불 이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만불을 넘어서 1만~1만5천불이 되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다 복지국가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사회입니까? 우리는 2만 5천불이 조금 안되는 데 공식적으로 2만 6천3백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기준년도를 뜯어고쳐서,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상 2만3천불이던 걸 계산상 2만6천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타와 다를 겁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정보지 공감 2014년 3월 31일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다)

우린 능력이 있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사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민들의 평균 물질생활이 개선된 것은 일찌기 세계 인류역사에서 사회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조금 대견하게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UN의 원조가 세계은행 IBRD, World Bank에서 지원을 받았던 나라 중에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가 우리가 첫사례이고, 아직 우리나라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일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World Bank에 자산 10억 달러를 맡겼습니다. 자산 운용 좀 해달라고 했고, 월드 뱅크에서 선진 기술을 갖고 있으니 자산운영을 해주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담당 한 팀을 받아서 자산운영 노하우를 배우게 받아달라서 하면서 그 조건으로 폴 울포위츠 씨가 총재로 있을 때 10억 불을 갖다 맡겼습니다. 그 때 제가 미국 안간다고 하니까 직원 분들이 왜 안가냐고 해서 그놈의 나라는 모자까지 다 벗고 구두까지 벗으라고 해서 존심 상해서 못간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가 잘 말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 911이 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은 돈 들고 가니까, 안보국에다가 10억불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프리패스에요. 역시 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는거에요. 후발국가 중에 일본은 벌써 메이지유신 150년 전이고, 우리는 겨우 40년전에 시작해서 이만큼 왔고, 앞으로 30년 쯤 지나면 일본과의 격차도 거의 없어질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대단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대단한 만큼 고루고루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지니계수(Gini Index)로 살펴본 소득불평등

위 이미지는 실제 현장에서 제시한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웹페이지의 [불평등지표 Vol.1 소득불평등]이란 글에서 얻어온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다.

지니계수로 보는 소득 불평등, 완전분배는 0, 완전불평등은 1

지니계수를 보여드리면, 한 사회의 1년간 GDP로 측정되는 국민소득. 그 돈이 한사람 한사람 당 얼마나 고르게 나눠지는지를 봅니다. 지니계수는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면 1이 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면 제로가 됩니다. 완전 분배는 0이고 완전 불평등은 1입니다. 

지니계수, 1과 0 사이

즉 1과 0 사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0.3이 넘지 않으면 양호하고, 0.3을 넘으면 불량하다고 봅니다. 0.4를 넘어가면 사회적 소요와 혼란, 내전,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니계수 데이타는 제대로 된 데이타는 아닙니다.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지니 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계 후진국이라 그 데이타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여 정부때부터 전국 가구 대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데이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것을 보려면 시계열 데이타를 봐야 합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2인 이상의 가구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낮게 측정된 지수입니다. 지금 전국 가수 지니계수를 살펴본다면 현재 지수 대비 0.5 높아요. 여기서 0.28나오면 0.33~0.35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흐름만 보면, 파란색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버려두었을 때 나타나는 지니계수이고, 여기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국가가 조세체제와 보조금으로 시정을 한 뒤를 가처분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CEO 연봉이 백억대인 까닭

실제로 민간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 한 선과 다른 한 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를 말해주는 증표입니다. 국가가 많은 일을 하면 할 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딱 붙어있어요. 0.01차이입니다. 국가가 재분배에 관해 거의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0.27 좀 안되는데요. 전국 가구로 하면 0.32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1987년 이후로 죽 내려와서 1992년, 94년, 96년 이 무렵에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릅니다. 독재가 약해지면서 노동조합이 막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의 힘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의 대가로 벌어가는 돈의 비율이 70%를 넘어가게 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것인데요. 노동자들이 힘이 세진 겁니다. 분배에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힘센 놈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게 대기업 CEO 연봉이 백억씩 됩니다. 그분들이 백억씩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분들은 1월달에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나머지 11개월은 놉니다. 세계여행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연봉을 백억씩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1997년을 기점으로 점프

1997년을 기점으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계속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0.32까지 갔다가 이제 0.31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만명의 실업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대량 나옵니다. 임금이 깍인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고가 도입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말을 못해요. 퇴직자가 있으면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웁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동력이 약해지고 노동자의 힘이 약해집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소득 비율이 60%로 떨어집니다. 그냥 10% 줄인게 아니고, 10% 포인트 줄어든겁니다. 70%에서 60%로. 정부소득, 기업소득, 가계소득 이 세가지로 나누면 민간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었고, 정부 소득도 줄어들었지만 기업소득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백조원 이상씩 상장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해서 돈이 남는 것 중에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을 사내유보라고 하는데 상장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년에 백조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대기업이 가장 부자인 시절

최근에. 그래서 단군이래 기업은 돈이 제일 많은 시대이고 정부의 국가채무는 500조원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에 170조원~180조원 정도 불어났고 박근혜 정부 3년동안 150조. 이대로 가면 5년간 25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게 됩니다. 국가가 250조의 국가채무를 지는 동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00~500조원 이상 늘어나고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구조는 대기업만 부자가 되고, 국민들과 정부는 가난해지는, 국가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년에 100조원 가까운 대기업 감세를 해주었습니다. 한번 감세를 하면 효과는 계속되니까 해마다 100조원씩의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 해마다 60~70조원의 국가채무는 쌓이고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불량한 지니계수

전국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0.35 수준입니다. 상당히 불량한 지니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분야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생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머리 속에서 세 개의 그래프를 돌려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우선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보편복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복지를 한 것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우리가 몹시 가난했을 때도 월사금이 초등학교에는 없었어요. 물론 기성회비나 육성회비 잡부금이 있었겠지만 초등학교 월사금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았기때문에 가난해도 의무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동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가난하고 국민이 가난해도 초등학교 교육은 보편교육을 시켜야 했던 겁니다. 그게 중학교까지 올라갔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학교에서 줘야 한다고 하다가 학교에서 밥값을 내주는 쪽으로 바뀌어간 거죠.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서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부유해졌고 능력이 있었기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밥을 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이 공산당과 비슷한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냅니다. 상한선이 있지만, 병원에 많이 안가도 무조건 많이 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안 내거나 아예 안내다가도 보험료 얼마나 냈는가에 상관없이 병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강화하라. 약간 공산당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것을 도입할 때 독일 사례를 보면, 비스마르크 때 도입한 것인데, 완전 독재자입니다. 박정히 대통령이 비스마르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말년에 도입한 걸꺼에요.

비스마르크는 철혈재상이라고 합니다. 전쟁 일으켜 땅을 빼앗고, 부국강병을 해서 이웃나라 지배하고, 독일 통일한 사람인데, 일요휴무제를 도입합니다. 그때까지 일요일 휴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10시간 노동합니다. 10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말라는 것을 도입하고요. 그리고 저녁 8시되면 가게 문 닫게 했습니다. 왜냐면 일하는 사람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밤되면 집에 가서 자야지 하는 생각. 그리고 노후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연금입니다. 그런 걸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게 원래 공산당에서 하려던 거니까 한 간부가 반대합니다. "총리대신 각하, 그거 공산당이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됩니다." 그러자 물어봅니다. "어이, 자네. 일요일 쉬는 노동자와 일요일 내내 일하는 노동자, 늙으면 돈이 하나도 없는 노동자와 늙으면 연금을 받는 노동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중에서 누가 더 말을 잘 들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노후 연금 있으면 말 더 잘 듣겠죠." "그러니까 도입을 해야지."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까닭

동기가 무엇이든간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노동자보다 뭔가 좀 있는 사람이 훨씬 말을 잘 들으니까 그걸 하라고 해서 도입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 걸리면 가산을 탕진합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뉴스가 날마다 신문에 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란 것은 내가 돈을 벌면 돈버는 것에 비례해서 돈을 내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런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그런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애들 밥 주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격차가 심해진다는 게 보이잖아요.

시장에서 벌어진 격차를 국가가 메꿔줘야 한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진 것인데, 그 격차를 보완하고 메워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완화하고 완화해도 격차가 벌어지면 사후적으로 그런 격차를 국가가 교정하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만으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벌어진 격차의 위쪽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피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잘 해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나 보편보육이나 보편교육을 세금내고 혜택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못시키고, 몸이 아파서 가정경제가 파탄나거나, 일을 너무 해서 병이 생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없으면 빈곤이 상속되니까 그런 걸 막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처럼 비장애인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맞춤형의 선별적 복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는 좋은 거고, 선별적 복지는 나쁜 거라고 말하는 데 그건 아니에요. 복지제도에는 보편적 제도도 있어야 하고, 선별적 제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편제도는 별로 없고 선별적인 제도 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육 분야에서 중간 선까지 지급하는 게 들어왔고, 노인기초연금이 거의 70%, 중위 일부 드리는 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달마시안 모델, 한국 복지제도

그러다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복지제도 모델을 달마시안 모델이라고 하죠. 달마시안 개는 101마리의 개에 나오는 얼룩무늬 개입니다. 검정색과 흰색이 딱 나눠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못받아요. 잘나가니까 보편적 제도가 별로 없으니까 거의 혜택을 못받아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지제도의 비용을 대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완전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지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비용 개념이 희박해지고, 비용을 대는 사람들은 한푼도 혜택을 못보니까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확충하자고 공약하는 정당을 선거때 표를 찍어주지 않아요. 이런 악순환에 걸려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안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편복지제도도 늘려야 하고, 왜냐면 능력이 있으니까요. 

독일의 경우를 보라

예컨데, 대학등록금이 1년에 1천만원씩 듭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요. 독일의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 대학원 박사 교수가 되기까지 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연방정부가 아니고 주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주정부는 그 예산을 어디에서 대냐면 부가가치세를 반씩 나눠씁니다. 우린 10%인데, 거긴 15%입니다. 연방정부 반, 지방정부 반을 쓰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그걸로 대학교육까지 다 시켜주는 거에요. 

겁주고 감시하고 물대포만 쏘는 게 국가일까

그런데 우린 세금을 조금 내고, 우리 애들 대학등록금은 내가 내는 제도입니다. 다 보면 우리는 문화가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위해서 내가 잘나갈 때 능력되는 만큼 세금을 내고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국가가 좋은 일을 했던 일이 없어서에요. 대부분 국가가 했던 일은 겁주고 감시하고 잡아가고 물대포 쏘고 그런 거잖아요. 말 안들으면 혼내고. 나를 보살펴주는 국가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이게 미국식 제도입니다. 우리가 미국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을 보면, 파리에서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 거긴 민간에 총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총기난사, 지도자도 총 맞아서 암살당하고, 모두가 총이 없으면 모두가 총이 있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총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총기를 못 없애는 거에요.

B급 의료보험제도, D급 제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A, B, C, D로 나누면 B급 제도에요. 다 좋은데 보장이 너무 적어요. 중증환자 보장만 더 잘해주면 북유럽처럼 A급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국회의원들이 표 떨어질까봐 안해요. 그래서 B급입니다.  미국은 D급입니다. 원래 5천만명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해고당하면 의료보험도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애가 아프면 온 가정이 파산합니다. 5천만명이 의료보험 없이 삽니다. 그 선진국이 전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다는 나라가. 그 제도를 D급에서 C급으로 올린 게 오바마 개혁입니다. 오바마 개혁은 우리 건강보험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나 D급에서 C급으로 개선하는데,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헌법소원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건강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익숙한 겁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공산당 아냐?" 그렇게 보는 거에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편복지를 할 능력이 생겼는데, 그걸 안하고 싶은 거에요. 지금까지 세금 낸 사람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심리적 저항이 많은 이유

독일은 GDP 대비 국가재정율이 55%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 밖에 안됩니다. 국민소득도 우리 2배 반이고, 전체 소득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의 2배이고, 돈이 엄청 많으니까 대부분 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건강보험도 내가 내는 건 소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 그런 건 적게 하고, 내가 많이 벌어서 우리 식구끼리 잘 사는 것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편복지는 국가 능력에 비해서 약하고요, 선별복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 내는 사람과 혜택보는 사람이 쪼개져가지고 이것에 대한 사회의 심리적 저항이 많은 것입니다.

사고날 확률을 낮게 보는 심리를 극복해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올려서 보편복지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데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나라가 지원해준다는 것이라거나, 그리고 무상교육 빨리 해야 하고요. 보편복지를 빠르게 확충하고, 선별복지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확대해야 하고, 생활보조수단도 높여야 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해야 하고, 고령층에 대한 대책들도 세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선별적인 복지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니까 납세자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확률보다 나한테 일어난 확률을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사고를 당할 확률은 매우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행운이 찾아올 확률은 높게 봅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는 겁니다. 매주 가서 긁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날 행운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자기에게 닥칠 불행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눈 앞의 이익을 먼 미래의 이익보다 크게 보면서 생기는 비극

그리고 희안한 것은 눈 앞의 이익을 먼 미래의 이익보다 크게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만 복지제도를 확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가 어떤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나 내 자녀가 장애를 입거나 상해를 어느 순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해놓으면 만의 하나 나도 장애를 입으면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는 셈 치는 겁니다. 민간보험으로 장애보험이나 손해보험, 민간의료보험들을 개인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험을 들면서도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누구든지 그 혜택을 보게 하는 제도는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아직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이 인과관계를 잘 인식하는 사람들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의 혜택보다 현재의 혜택을 과대평가한다거나, 내가 닥칠 불행은 과소평가하는 우리들의 인간적 결함을 집단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도 매우 취약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겁니다.

1만 5천달러 시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도

객관적 능력으로 우리 나라는 서유럽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나라들이 국민소득 1만5천달러 시절에 달성했던 복지의 조건으로 이미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싸가지없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놈이 국민들을 훈계한다고 하고, 계몽주의에 빠졌다고도 말합니다. "이치상 그런 건데요?" 그러면 "어따대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어!" 라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정치를 안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몽이 필요합니다. 계몽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계몽주의의 긍정적인 면

계몽이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 객관적 인식을 통해 그 바탕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계몽이라는 겁니다. 계몽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눈을 더 크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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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은 필자의 기록을 재정리한 것이므로 강사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현재 작가인 유시민 특강은 2015년 11월 16일(월) 저녁 7시 45분경 시작하여 9시경 끝났다.

강의는 처음부터 작은 2층 성전의 좌석을 꽉 메우고도 복도에 의자를 빡빡히 놓고 앉은 참석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