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7] 진희관 교수 강연. 평화통일과 남북관계(79차 정세미, 전민동)

LECTURE (79차 정세미, 대전 전민동 성당, 2016년 10월 17일)

인제대 진희관 교수의 '평화통일과 남북관계'

제목. 두가지 이야기

1)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

2) 과연 북한의 엘리트들은 수시로 숙청당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굶어죽고 있나? 

(다음 내용은 강연자의 말씀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 중 어색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편집자의 실수나 오해에 따른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은 언론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회과학자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의심에서 출발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인) 저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신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번째는 김정은이 북한의 엘리트들을 과감히 갈아치우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탈출하고 또 인민들은 굶어죽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북한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체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1)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

올해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대략 핵실험을 3년 단위로 했습니다. (1차-2006년 10월 9일, 2차-2009년 5월 25일, 3차-2013년 2월 12일, 4차-2016년 1월 6일, - 5차-2016년 9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상정해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래서 8월까지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북한은 9월 9일 핵실험을 한 겁니다. 올해 3월에 나온 결의안은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어 북한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 결의안이 성공했나요? 못했습니다. 네번이나 결의안이 나왔는데도 북한은 말을 안 듣습니다.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더 세게 때리면 어떨까요? 죽어버리거나 크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세게 때리니까 더 세게 반발합니다. (미국의 가디언이란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위력이 20~30킬로톤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북한 핵실험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1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위력은 6∼10킬로톤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이 15킬로톤이고 나가시마에 떨어진 게 21킬로톤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2016.3.2 유엔결의안을 '대북제재결의안'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270호 결의안입니다. 

Security Council Imposes Fresh Sanctions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2270 (2016)

이 제목에 '제재'란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52항 중에서 대북 제재의 내용이 상당수인 것은 많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계속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만드는 금지문장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할 일은 제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을 하면서도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전체 52항 중에서 49항과 50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언론에서 잘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내용은 있지만, 해결하려는 솔류션은 없다는 것이죠. 49항과 50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49.  Reiterat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and expresses its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welcomes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s;

“50.  Reaffirms its support to the Six Party Talks, calls for their resumption, and reiterates its support for the commitments set forth i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issued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hat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all other relevant commitments;

지금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로 인해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항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대화'를 통해서 풀라고 하면서, 상황을 갈등과 긴장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9항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0항을 보면 경제교류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잘못을 했으니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해결책이 되려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린다는 것은 너의 잘못이 있으니 그 잘못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뜻을 또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던 것은 그 결의안에 솔류션이 있기때문인 것이죠.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이 없어서 대화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행동이 언제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이뻐서 지원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곽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북한과 많은 대화를 했었죠. 전두환 시절에 특사를 수차례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구에 지역구를 가졌던 박철원 의원이었죠. 이에 김일성도 북한 특사를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러번 특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그 합의서를 꺼내서 실천에 옮겼던 것이지, 기본은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것입니다. 

(2) 과연 북한의 엘리트들은 수시로 숙청당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굶어죽고 있나? 

북한의 권력 서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군작전권을 가진 권력자들은 1년에 한번씩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군 작전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위험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석단이란 무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30명 내외 중에서 김정일 정권 때와 비교해서 바뀐 사람은 5명 정도입니다. 달리 말해서 최고위층 중에서 25명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숙청당한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장성택이죠. 북한 신문도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한 거죠

문화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란봉 악단 관련 내용은 월간조선 2012년 8월호에서 일부 참조인용하여 편집요약)

2012년 7월 6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 창단 시범공연이 열렸는데요. 악단의 여성 단원들이 미국 영화 <록키>의 주제곡 ‘Gonna Fly Now’를 연주했고, 대형화면은 록키 발보아가 강력한 펀치로 소련 라이벌 이반 드라고를 흠씬 두들겨 링 위에 다운시키는 모습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철천지 원쑤 미제(美帝)’의 복서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선수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평양 한복판에서 ‘최고 지도자’가 보는 가운데 내보낸 것입니다. 대다수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김정일 시대였다면, 공연 책임자는 정치범으로 지목돼 총살당했을 사건이다.”

통계를 보면, 하루 세끼 먹는 사람들이 89.9%라고 합니다.(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러면 강냉이가 주식일까요? 흰쌀밥을 먹는 이들이 60퍼센트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주식이 바뀐 걸까요? 최근 2013년도부터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5~6년 전부터 눈에 띄게 변화되어갔던 것이죠. 고기를 섭취하는 횟수도 매일 먹는 사람이 13%에 달합니다. 사교육비는 10% 정도라 하고요. 휴대폰을 가진 이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통계치를 보여주었음) 이 내용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늘상 탈북자들이 넘쳐난다거나 북한 엘리트들을 마구 쐬죽이고 갈아치웠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군 작전권이 있는 두개의 자리,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이 대여섯번 바뀌었던 것이고, 파워엘리트의 많은 부분이 안 바뀌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90% 이상은 세 끼를 먹고 있다는 것이고요.

작년 여름 전경련이 북한과의 경제교류 분위기를 띄워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경련은 2015년 7월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 다시 말해서 전경련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동남아 정도의 구매력이 있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경련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이 마냥 어렵게 산다고 보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을 좋게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을 만들려면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에 밀가루나 분유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투자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변화가 오고 있으므로 협력을 해야 한다면, 바로 투자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NGO 단체나 지자체 정부 등이 무엇으로 북한과 협력해야 할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에만 머물러 있으면 솔류션은 없다는 거니까, 뭔가 해결책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두들겨 패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엔 결의안을 지키는 데 해답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진정성을 바라는 것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없을 일입니다.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다들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응징하되, 해결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화 방향으로 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끝)

POSTER Link  [20161017 일정] 진희관 교수의 평화통일과 남북관계(79차 정세미, 전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