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연대] 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30km연대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기자회견문(2017.2.10 금)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오염수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조작

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어제인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하여 농촌지역인 금산군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토양폐기물을 부지 내 야산에 묻었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하고,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과 일반하수도로 방출하였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마저 조작하였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중간조사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진대, 전체 조사 결과는 얼마나 더 충격적일지 상상조차 두렵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의 엘리트 연구자들이 범죄 집단처럼 불법과 조작, 무단 반출, 은폐와 같은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마저 든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에 거주하는 280만 명에게 뿐 만아니라,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과 해악을 끼쳤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관리 강화 같은 솜방망이도 안되는 처분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데 결코 합당하지 않다. 불법과 위법에 중대하게 관여한 자들을 구속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 작금의 사태는 원안위가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이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콘크리트 폐기물과 오염수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도 불법과 조작이 판치는데, 생명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루고 복잡한 과정의 연구 실험에서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리 만무하다. 우리는 더 이상 핵마피아가 벌이는 위험한 도박과 범죄적 행위에 목숨을 맡길 수 없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과 연구는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원자력연구원의 해체·제염 기술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났다.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해체에 따른 제염을 최근까지 위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당장 폐로를 앞두고 있는 원전이 있고(고리1호기), 노후 원전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원자력연구원이 적합한 수준의 해체·제염 기술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이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필요한 해체·제염 기술 개발은 외면하고, 성공가능성도 없는 새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며 한 해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삼키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 불법을 자행한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연구원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실험은 절대 불가하다. 즉각 중단하라!

2017. 2. 10.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사회적협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