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문제해결위한 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본군이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의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 하나, 일본군‘위안부’ 범죄 인정

• 둘, 진상규명

• 셋, 공식사죄

• 넷, 법적배상

• 다섯, 역사교과서 기록

• 여섯,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 일곱, 책임자 처벌

주요 활동내용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992년 1월부터 시작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12시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며, 2016년 5월 11일 1,230차에 이르렀다. 20개 회원단체와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관하는 수요시위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과 평화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고 있다. 8월 14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故 김학순 할머니, 일본군‘위안부’피해 첫 공개 증언 날), 광복절과 세계여성의날 등 특별한 기념일에는 세계연대집회로 진행되어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외치고 있다. 

생존자 복지활동

역사의 산 증인인 일본군 ‘위안부’생존자들은 대부분 80대 후반~90대에 이르는 고령으로, 2016년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238명의 할머니 중 44분만이 생존해 있다. 정대협은 고령의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 인권캠프,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생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화상담과 방문활동을 하고,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지역재가자원활동가가 방문해 벗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혼자 지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쉼터‘평화의 우리 집’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對 한국정부 활동

한국정부 차원에서도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촉구하여 1992년 1월 24일 외무부 내에 ‘정대협실무대책반’을 만들어, 정부 각처가 문서자료를 조사하고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정신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았다. 대부분 생존자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생활안정지원법(1993년) 제정을 촉구하여 임대아파트(11~18평)를 제공하고, 일본전범의 출입국금지법안(1997년)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1998년 5월, 법적배상을 회피하기 쉬운 수단으로 일본정부가 민간차원의 위로금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Asian Women's Fund)을 지급하려는 데 대응하여 민간차원에서 범국민모금을 두 차례(1997, 1998년)에 걸쳐 실시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한국정부로 하여금 정대협 모금액에 정부예산을 추가하여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토록 활동하여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대일외교 및 국제기구 활동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연대활동 

정대협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상정한 이래 전시 중 여성인권 유린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확산시켜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유엔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국제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을 권고하는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현재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법률가협회,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가 잇따랐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도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결의문에 포함시키는 등 국제이슈로 만들어 냈고, 1992년부터 꾸준히 아시아연대회의(Asian Solidarity Conference)를 통해 아시아 피해국들과 공동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5월에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 국제법정’은 세계여성과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국제인권법정으로 최종판결을 통해 히로히토 등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은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각국 의회와 일본, 한국 등 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1억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에 일본의 전쟁범죄를 알리고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여성인권과 평화 문제임을 인식시키며, 지금까지도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게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세계 1억인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관 운영 및 시민 캠페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인류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정대협은 1999년 전쟁으로 짓밟힌 여성인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교육의 열린 장인 [교육관]을 세우고, 기획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알려내고 있다. 또한 기획 캠페인과 전시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설기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으로, 약 9년여 동안 시민 모금을 통해 2012년 5월 5일 개관하여 일반 관람은 물론 학교, 단체, 동아리 단위 관람 및 교육 활동이 활발히이루어지고 있다. 

나비기금 모금 및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활동

나비기금이란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전 세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으면 그 전액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태어난 것이 나비기금이다.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나비기금을 모아 콩고, 베트남 등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단체]

KNCC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참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www.womenandwar.net

부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홈페이지 www.womenandwarmuse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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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27~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