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관련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내용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내용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前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관 거출하고, 일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ㆍ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꼐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ㆍ비판을 자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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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57~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