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1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에 대한 김익중 교수의 분석 김익중 교수가 자신의 페북에 남긴 탈핵 인증샷 (2017.2.13자) 의과대학 교수이자 탈핵운동가 김익중 교수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페북에 글을 남겼다. 이를 뉴스블로그 정의와 평화에서 소개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에 대한 김익중 교수의 분석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은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듯하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다음 5가지의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과정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하는 사항임에도 사무처에서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잠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둘째,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설비교체를 .. 2017.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