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2 [헌법재판소] 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 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 2017. 3. 10. [20161209]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16년 12월 9일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오후3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2004년 사례에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9일 오후 3시에 열린 본회의의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하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가정하게 되면, 새누리당에서는 최소한 62명이 찬성한 것이다... 2017.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