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희망제작소 이원재 前소장, 희망은 우리 사회가 만들 길 ①

LECTURE (74차 정세미, 온양모종동 성당, 2016년 7월 11일)

희망제작소 이원재 前 소장 특강, 희망, 우리 사회가 만들 길

2016.7.11(월) 저녁 7시20분경 촬영

차줌마의 활동은 경제활동일까?

(TV예능) <삼시세끼>를 보면, 차승원이 요리해서 사람들을 막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섬에서 하는 그 활동은 과연 경제활동일까요? 생산하고 소비하니까 경제활동일까요? 아니면 사고파는 게 없으니 경제활동이 아닐 수도 있나요? 이 단순한 논란은 이미 250년전 아담스미스부터 끊임없이 주장되어온 경제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생산이 중요한가 아니면 생산보다 금융(교환)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삼시세끼>는 2014년 10월 17일부터 tvN에서 방영한 TV예능 프로그램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3천만원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달러. 일인당 3천만원인 셈이죠. 1950년대 중후반 일인당 1백달러를 넘지 않아요. 그게 현재 3백배 늘어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백배 늘어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월급이 3백배가 오르고, 경제규모가 3백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해도 실제 1백배 이상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차승원의 관점에서 보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던 유해진이 물고기 백 마리를 잡아오는 셈이고, 공기밥을 한 그릇 먹다가, 백 그릇 먹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삶이 성장한다는 의미

다르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묵은정부미를 드시던 걸, 햅쌀을 드시거나, 친환경 유기농 쌀을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양에서 질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없었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대중화되었던 것이죠. 즉 물질적 삶이 성장하는 게 경제가 성장하고, 그것은 소득이 증대된다고 표현되는 겁니다. 

아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가장 오래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30년 전 아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서울 사람인데, 태어난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일반적인 서울의 동네 모습이었어요.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거기엔 공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놓고, 물건을 받아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어르신들이 돌봐주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은 그 중 어떤 부분은 아파트의 경비실 같은 곳에서 그 기능을 맡기도 했어요. 사실 아산을 비롯해서 많은 곳들에서 목격하듯이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2016.7.11(월) 저녁 7시20분경 촬영. 온양 모종동 성당 주위를 둘러봐도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예전에 제가 살던 오래된 동네, 공동수도와 공터와 구멍가게가 있던 시절과 지금처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시절을 본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한국사회는 정말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물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재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엄청나게 변한 것입니다.

2016.7.11(월) 저녁 7시40분부터 9시경까지 온양 모종동 성당에서 정세미 74차 강연이 진행되었다.

임춘애 선수가 달리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시절에 당시 한국선수로, 최초로 여성 장거리육상 선수로 메달을 따고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 번 해보죠. 만일 여러분이 한국에 사는사람이 아니고, 선진국이라 일컫는 미국이나 유럽에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1986년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그걸 신문 귀퉁이에 소개된 단신 뉴스로 보았다고 한다면 그 미국이나 유럽의 독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 사람이 많이 죽고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아니었나? 그리고 만일 그 독자가 한국에 대해 좀 더 유식하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전쟁 전에는 식민지였을텐데?" ... 진짜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라면, "그 나라는 군사독재 국가 아니었나?"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1986년 12월 13일자 신문 보도

아프리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본다고 가정해보죠. 만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많은 이들이 죽고, 또 군사독재가 여전한데, 아시안게임 같은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이보면서 놀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작정하고 보면 놀랄 일은 계속 됩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988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전쟁 전에는 식민지였고, 군사독재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후진국이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놀랄 일은 계속 됩니다. 

경향신문 1991년 9월 18일(수요일)자 1면 Top 보도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1992년까지 주욱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군인이 아닌 겁니다. 아주 놀랄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숨가쁘게 벌어지는데요.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들어간 거죠. 그리고 FTA, G20 등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것들이 변해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진 국가적 존재감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존재감이 커져간 겁니다.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것인데.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옛날 한국 대통령은 해외 나가도 구걸하다시피 돈 빌려달라고, 원조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한테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게 국가적 존재감입니다. 또 한가지 경제 성장하며 뭐가 달라집니까?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가비지다

1980년대 초반, 1위 가전업체가 되지 못했던 삼성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어느새 애플이라는 회사와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어요. 현대 자동차 포니는 누구나 타보았을 겁니다. 택시로 많이 활용이 된 차였으니까요. 이걸 1970년대 말 엑셀이란 이름으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미국자동차 매거진에서,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가비지다." 쓰레기란 뜻이죠. 그렇게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이젠 글로벌 기업입니다.

동아일보 1985년 7월 19일자에 게재된 현대자동차 광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변하고, 국가적 존재감도 커지고, 한국 국민들의 물질적 삶은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55년 전과 비교하면 0에서 100이 되었는데, 이를 경제학자의 설명으로 보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고, 행복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Three-year average.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5,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2013년 OECD 자살통계. 한국 남성은 10만명당 44명, 여성은 18명. 남녀를 합치면 평균 30명 안팎이 자살한다. 

OECD 국가 중 연간 10만명 중 자살비율이 제일 높아요. 2010년 이후 한국 자살률이 높아졌는데요. 1980년대 8명 정도 2010년 30명 안팎으로 10만명당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자살률도 높아졌는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자살을 한다면, 사회의 단면을 딱 잘라 보았을 때, 그 단면에서 가장 상황이 어려운사람이 지금을 가장 비관적으로 볼 때 자살을 선택하겠죠.

출산율은 또 어떤가?

더 나아가서 출산률은어떨까요? 그것 또한 사회의 단면을 잘라보았을 때, 출산률이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인데, 출산율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럴리는 없을텐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많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을끼요? 2배 잘사는 게 아니라, 100배 잘 사는 상황이 된 지금인데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통계청 자료. '70년 약 1백만명, '80년 86만명, '90년 65만명, 2000년 63.5만명, 2010년 47만명,
그리고 2015년 43만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헬조선 지옥불반도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지도이미지인데요. 헬조선은 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이고, 지옥불반도는 지옥불과 한반도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10대에 입시지옥을 지나서 20대에는 취업지옥을 향하고, 다시 30대가 되면 주거지옥과 결혼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온라인게임 WOW(월드 오브 크래프트)의 게임맵을 패러디한 겁니다.

오른쪽 끝, 출생의 문을 통해 우선 한국에서 태어나면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의 문은 '헬게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 코스는 <노예 전초지>입니다. 이곳에서 예비 노예로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문과와 이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문과 출신이라면 백수의 웅덩이에 빠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백수의 웅덩이를 탈출하기 위해 정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공무원 거점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과의 경우는 대기업 성채를 지나서 자영업 소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민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 감시탑은 미개인들이 어디 있나 감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 대표적인 게 치킨집 사장입니다. 게다가 '치맥'과 '치느님'이란 표현에서 알듯이 헬조선인에게 치킨은 각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저런 맥락에서 치킨 '사원'이란 표현을 쓴 것이겠죠. 그 밖에 금수저 무기고는 흙수저가 가질 수 없는 각종 기득권을 표현하고, 정치인의 옥좌와 군대는 그들만의 리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헬게이트를 나온 이들은 궁극적으로 탑골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허망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심각한 청년 실업률

위의 그림도 시니컬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2.5%였습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더 높아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는 게 실업률이고, 대부분은 편의점 알바하며 취업원서를 내고, 학생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준비하는경우 이건 실업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사상 최고치의 실업률이란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문제가 많은 사회인데, 프랑스처럼, 미국처럼, 스페인처럼 하면 돼'라고 하면 다른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문제입니다.

(계속)

2016.7.11(월) 저녁 7시40분부터 9시경까지 온양 모종동 성당에서 정세미 74차 강연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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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은 이원재 강사님의 말씀을 편집한 것이며 실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원재는 대한민국의 경제평론가이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를 지냈다. 이후 미국 MIT 에서 MBA 과정을 밟았고 귀국 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서 5년 반 정도 활동했다. 2014년부터 시민단체 희망제작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2015년 1월 희망제작소 소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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