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자료] 사회정의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전통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
인간발전위원회 회보 (1990년 5~6월호)에서

사회정의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전통

불의를 고발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길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예언자적 전통으로부터 이어져내려오는 풍부한 유산이다. 예언적 사명은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며, 교회는 사회정의에 관한 회칙과 기타 중요한 사회정의 문서로서 이러한 사명과 도전에 응답해 오고 있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시기에 와 있으며, 1990년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적 도전에 응답해야 한다. 1991년은 '노동헌장' 반포 후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정리함으로서 다음 100년 동안의 사회적 가르침을 준비해 보자. 지금까지의 교회 전통을 충분히 배워서 이런 좋은 전통이 더 이상 교회의 감추어진 최상의 보화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사야 예언자는 고발한다.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 내려가는 자들!

이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이사야 10,1~2)

미가 예언자는 고발한다.

올바른 것을 역겨워하고 올곧은 것마다 왜곡하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하고 말한다. (미카 3,9~11)

예수께서는 부자들의 위험성,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위선과 함께 가짜 예언자들을 고발하신다. 또한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병든 이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들, 재물을 축적하는 이들, 이웃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 모두를 고발하신다. 

미가 예언자는 선포한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카 6,8)

가톨릭 교회는 사회적 가르침에서 이러한 정의의 선포와 불의의 고발의 예언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역사적 시기에 따라 교회는 가르침에서 교회가 발견하는 악을 지적하고 고발한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의 방안을 선포한다. 모든 사회적 가르침을 통하여 나타나는 네가지 중요한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정의

노동관계

전 세계적 관계

평화와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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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정의의 분야에서, 교회는 불의한 경제상황을 고발한다.

탐욕을 증가시키는 부의 집중화 현상(노동헌장, 1891)

투자와 이윤을 독점하는 경제적 독재현상 (40년 후, 1931)

경제발전에 가장 중대한 동기로서의 이윤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신경제 식민주의와 불의한 국제교역 관계에 의하여 억압받는 제 3세계 민족들(현대의 복음선교, 1975)

비참한 가난을 증가시키는 부와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 (사회적 관심, 1987)

노동관계의 분야에서, 교회는 다음을 고발한다.

비인간적 노동조건(노동헌장, 1891)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부당한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40년후, 1931)

사회적 의무에 관한 한계나 규제없이 생산수단의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유재산권(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만 인간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불의 (노동하는 인간, 1981)

전세계적 관계의 분야에서, 교회는 다음을 고발한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커져나가는 격차(어머니와 교사, 1961)

다른 국가들을 억함함으로서 자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지상의 평화, 1963)

한 국가의 경제, 문화, 정치적 발전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격차(80년 후, 1971)

가난한 국가의 원자재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자신들의 생산품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주장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노동하는 인간, 1981)

탐욕을 조장하고 소비주의와 낭비를 가져오는 '초발전'(사회적 관심, 1987)

평화와 무장해제의 분야에서, 교회는 다음을 고발한다.

군비는 가난한 이들을 희생하여 확산되었다. (지상의 평화, 1963)

핵전쟁의 위협과 이에 따른 자멸의 전망이 이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아다. (지상의 평화, 노동하는 인간)

군사적 목표를 위하여 지구는 파괴되어 가고 기술적 발전은 고삐가 풀린 말과 같다. (인간의 구원자, 1979)

무기생산, 무기교역의 증가와 무기의 비축은 엄청난 수의 피난민과 폭력을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관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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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르침은 또한 이러한 현대사회의 불의에 대항하여 새로운 질서와 이의 건설을 위하여 가능한 정책적 행동을 선포한다.

경제적 정의의 분야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포한다.

국가가 공동선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다. (노동헌장 1891)

생산품의 공평한 분배와 잉여 부의 나눔 (40년 후, 1931)

다국적 기업의 자원배치와 여론 조작에 대한 재고 (지상의 평화, 1963)

생산품의 공평한 분배, 특히 낙후된 농업지역에서의 공평한 분배를 국가에 강력히 권고한다.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1965)

공동선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부유한 이들로부터 부를 차출한다.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비참, 가난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무기경쟁에 쓰여지는 자원을 회수한다. (사회적 관심, 1987)

노동관계의 분야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포한다.

노동조합 결정과 정당한 임금 책정을 증진시킨다. (노동헌장)

자본과 노동 사이에 평등한 관계를 격려한다. (노동헌장)

소유권과 관리권에 있어 동반관계를 촉진하고 어떤 일정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 (40년 후)

고용자가 이윤분배 정책화 과정에 참여한다. (어머니와 교사)

자본보다 노동에 우선순위를 둔다. (노동하는 인간)

이주 노동자에 대하여 자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 (노동하는 인간)

전세계적 관계의 분야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포한다.

국제경제의 공동협력 관계를 조성한다. (40년 후)

지배의 의도없이 저개발국에 원조한다. (어머니와 교사)

다른 국가의 발전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부유한 국가의 발전을 규제한다.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모든 국가가 스스로 자국의 발전을 촉진토록 한다. (80년 후)

지구의 황폐를 막기 위한 발전계획을 정직하고 이성적으로 수립한다. (인간의 구원자)

창조된 모든 재화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상호의존적 관계를 연대적 관계로 변화시킨다. (사회적 관심)

평화와 무장해제의 분야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포한다.

효과적인 제재방법에 의하여 무장해제를 하기로 동의한다. (지상의 평화)

상호신뢰에 의하여 평화를 수립한다. (지상의 평화)

전쟁과 파괴에 쓰여지는 엄청난 군비투자를 식량과 생명보존에의 투자로 변화시킨다. (인간의 구원자)

평화의 추구와 정의에의 투신활동을 연결시킨다. (노동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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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는 국제적인 차원이다. 교회가 지닌 폭 넓은 관점들은 증가하는 군사주의와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불의, 노동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력과 신뢰를 세상에 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형태, 법률조항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재정키 위한 원칙들을 말하고 있다. 이 가르침들의 기본원칙은 인간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 윤곽이 나오는 것이다.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 인간발전위원회 회보 (1990년 5~6월호)에서

- 참사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