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5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포고령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가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회봉쇄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모두 위헌위법한 조치였다. 국헌을 문란케하고 폭동한.. 2025. 4. 18.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그리고 그 뒤에는 87년의 헌법 정신, 민주화의 열망과 오늘날의 시민이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2025.4.4.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년 12월 3일 밤,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설’ 확인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었다.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마치 독재 시절로 돌아간 듯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회 .. 2025. 4. 18.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윤석열 파면 촉구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기간 :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16일(월) 13시까지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하단 '서명하기' 클릭 > 시민의견서의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고 이름을 남겨주세요.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여 탄핵심판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여하기 줄임주소 : bs1203.net/pm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http://www.bisang1203.net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께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2025. 2. 27. [헌법재판소] 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 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 2017. 3. 10. [20161209]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16년 12월 9일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오후3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2004년 사례에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9일 오후 3시에 열린 본회의의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하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가정하게 되면, 새누리당에서는 최소한 62명이 찬성한 것이다... 2017.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