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2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에 대한 김익중 교수의 분석 김익중 교수가 자신의 페북에 남긴 탈핵 인증샷 (2017.2.13자) 의과대학 교수이자 탈핵운동가 김익중 교수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페북에 글을 남겼다. 이를 뉴스블로그 정의와 평화에서 소개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에 대한 김익중 교수의 분석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은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듯하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다음 5가지의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과정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하는 사항임에도 사무처에서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잠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둘째,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설비교체를 .. 2017. 2. 13.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기 자 회 견 문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 2017.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