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6 [20170810]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일시 및 장소 : 8월 10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오늘(8/10) 국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남북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남·북·미 모두 더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상황임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2017. 8. 13. [참여연대]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는 출발점 되어야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새로운 대한민국 세우는 출발점 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1일 만인 오늘(3/31) 결국 구속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은 당연하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오늘 박근혜 구속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부패권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유죄입증을 통해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번 .. 2017. 4. 1. 신속하게 탄핵을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참여연대,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참여연대는 2월 22일(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다.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파면 사유 1.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2017. 2. 23. [논평]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첫째,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심판 승복’을 제안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주자에게 ‘반헌법 인사’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판 하나 바꾼다고 새누리당의 범죄 경력이 세탁되지 않는다. 정치적 야합으로 살아남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둘째, 4당은 이 합의를 신사협정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5차에 걸친 천이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이.. 2017. 2. 14. 10명 중 6명은 욕을 들어도 그냥 참는다는 택배노동. 전근대적 노동환경 개선해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1/24(화) 기자회견, 10명중 6명 욕설 들어도 감내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오면 비를 맞으며 일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택배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고객으로부터 욕을 들어도 그냥 참는다. 작업장에 휴게실이 없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다. 택배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올가미에 걸려있어 대부분 병가를 낼 수가 없고, 아픈 것을 참고 근무하는 전근대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심지어 회사 유니폼을 자비를 들여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사유물인 차량에 대한 도색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절반에.. 2017. 1. 25. [20150613] 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2015년 6월 13일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어제 정부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4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지 38년만의 폐쇄결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원자력발전은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 곳곳에서 탈핵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말 수립될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에 더해 영덕과 삼척에 2기(300만kW)의 신규원전을 더 .. 2016.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