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동] 김준우 변호사,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10/16 월)

무소불위 막강권력,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특강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10월 16일(월)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 성당 저녁 7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만큼 그 조직은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의 비정상적 권한 독점과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결과적으로 편파수사, 왜곡수사, 과잉수사, 축소수사, 은폐수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오늘날 검찰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7년 7월 24일(월) 오후 2시, 검찰개혁의 5대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다섯가지는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이다.

그러나 민변의 말대로, 이러한 5가지는 우선 과제일 뿐.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97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미사와 특강) 행사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2017년 10월 16일(월) 저녁 7시 미사를 봉헌한 후, 7시 45분부터 김준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7시 45분에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 중인 김준우 변호사는 검찰개혁 5대 과제와 관련된 한 방송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대 과제부터 우선 실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이 문민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등 다섯가지가 선제적 과제이며, 현재 이런 권한들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으니, 이런 부담들을 검찰이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을 이원화한다든가,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마지막 지방검사장 직선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본다.”

민변이슈리포트-검찰개혁-5대-과제.pdf

민변취재요청검찰개혁_5대_과제_제안_민변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