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30] 4대강 사업을 말한다... 5. 토건사회의 붕괴와, 4대강 위기를 막는 방법

2010.5.30 삼위일체 대축일 대전주보 3면

4대강 사업을 말한다...  

5. 토건사회의 붕괴와, 4대강 위기를 막는 방법

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뉴딜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의 뉴딜사업은 정부 주도의 토목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사회 전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종합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토목사업 자체가 실업을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보는 것은 매우 과장된 시각입니다. 토목공사 위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단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할 뿐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부채를 늘려 성장기반을 훼손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22조원 중에서 16조원의 돈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지금도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떠안은 부채는 결국은 국가부채로 남게 됩니다. 결국 4대강에 투자되는 모든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2조원을 투자하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같은 22조원인 판교신도시 공사의 경우에도 일한 사람은 불과 1~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4대강 하천둔치에서 약 1,900만평의 농지가 사라지면서 농민 2만 5천명이 일자리와 터전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⑵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로 삼은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로 인해 발생하는 라인강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는 홍수입니다. 매년 라인강변의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운하가 생기기 이전에는 상류에서 구불구불 흘러 중류로 사흘 걸려 내려오던 홍수 물이, 이제는 반듯한 물길을 타고 단 하루만에 내려옵니다. 둘째는 지하수 고갈입니다. 수로가 직선화되면서 강의 길이가 짧아지고 경사가 급해지니까 물살이 세지고 강바닥이 패여 강의 수면이 8m나 낮아졌습니다. 강의 수면이 낮아지면 지하수의 수면도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도 보가 건설되는 지역에는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보와 보 사이의 수로구간에서는 이같은 지하수 고갈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홍수와 지하수 고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의 둑을 헐고 범람지와 습지를 되살리는, 자연으로 되돌리자는 재자연화 공사가 한창입니다. 

⑶

6월 2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4대강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중앙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건설 공사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바닥을 파낸 준설토 처리를 지자체가 맡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준설토 처리를 거부할 경우 4대강의 핵심인 준설 공사는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광역시도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먹을 물을 관리합니다. 낙동강에 이어 금강에서도 중금속에 오염된 오니토가 발견되어 식수 재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수 안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4대강사업 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광역시, 도지사 후보들을 비롯하여 4대강사업 저지를 밝힌 후보들을 적극 지지해야 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한 우리의 이러한 실천만이 4대강을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살리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4대강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구체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정리 :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조세종 디오니시오

2010.5.30 삼위일체 대축일 대전주보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