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국민세금으로 국토 파괴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2008년 12월 16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국민의 세금으로 국토를 파괴하는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는 운하사업이다. 

이명박정부는 국토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운하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정부는 어제(12월15일)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4조원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초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공약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 해 왔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흘리는 이야기, 친이명박계 국회의원 모임인 안국포럼의 행태,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환경부장관 까지 나서서 운하추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운하추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와 다르다고 애써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2006년 국토해양부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의 정비율은 이미 97.3%에 달하고 있어 14조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내용이 더 이상 없다. 더구나 정부는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홍수 취약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발전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분노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강력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미 발표한 것을 조합한 것으로 대부분 실효성 없다. 여기에 새로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운하를 포장한 4대강 정비사업이다. 이것은 향후 4년내내 4대강에 삽질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경제뿐 아니라 환경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의 우선 사업지역으로 연기(금강)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기 앞 합강리는 하중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철새도래지일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을 잘 못 건드린다면 우리는 지역의 중요한 자연자산을 잃게 될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 역시 추락할 것이다. 

운하사업포기를 선언한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운하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다시 한 번 겪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한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년 12월 16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