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해결위한 천주교전국행동의 성명서

2016년 2월 17일 오전 11시 평화로(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성명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성명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과 평화의 여정입니다.

역사는 ‘매일의 희생과 투쟁’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희망과 영광’(교종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96항)의 흔적만이 아니라, 치욕과 부끄러움, 절망과 실패의 흔적도 남겨놓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전쟁은 ‘평화의 완전한 실패’(간추린 사회교리, 497항 이하)로서 인류가 남겨놓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흔적입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존엄을 가장 파괴적인 무력으로 짓밟고, 무고한 시민을, 더 나아가 보다 더 약한 여성과 어린이를 무자비한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일제 강점’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리고 ‘실패’의 흔적을 깊고 생생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일제 강점 및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국이 자행한 이른바 ‘위안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것입니다. 전쟁을 명분으로 여성을 도구로 삼아 그 폭력을 ‘위안’하려 한다면, 사람 대신에 ‘폭력’을 최상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하느님의 절대주권을 거부하는 죄악이므로 신앙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픈 ‘흔적’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끔찍한 수치스러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욱 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폭력’이 사람의 ‘살처럼 따뜻한 마음’, 즉 양심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전쟁범죄라는 것을 단죄해야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조작과 은폐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야만적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망각과 침묵이 고통스럽지만 참된 증언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추모비를 건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돌처럼 차가운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살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삶과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인류의 여정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신앙으로 증언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그 고통의 공감 때문에 행동할 때 비로소 사회적 약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복음의 기쁨 193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공동선’의 실현은 모든 선의의 시민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제1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최근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수호와 증진 및 공동선 실현을 위한 ‘참된 치국(治國)’과 ‘고상한 소명’으로서의‘정치활동’(찬미받으소서, 178항과 205항)과 ‘화해와 연대의 문화’를 증진시키려는‘외교 활동’(한국방문 청와대 연설, 2014년 8월14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의 졸속 합의에서 교종께서 말씀하신 참된 정치활동과 외교 활동의 실종과 일탈을 분명히 보았기에 개탄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또렷하게 증언하고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평화의 여정이자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의 여정이기도합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①전쟁범죄 인정, ②진상 규명, ③공식 사죄, ④법적 배상, ⑤전범자 처벌, ⑥역사 교과서에 기록, ⑦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라는 일곱 가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중 어떤 한 가지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부실한 합의입니다.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결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에 무효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연대는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간추린 사회교리, 193항)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우리는 자비의 희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자비를 실천하는 교회공동체가 되도록 널리 알리며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교회 공동체가 다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모금에 적극 동참한다.

2016년 2월 1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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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46~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