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폭주1 [정세미특강] 문현웅 변호사, 대한민국의 법치, 검찰공화국 문현웅 변호사 특강 대한민국의 법치, 검찰공화국 대전 둔산동 성당, 2023-3-28(화) 오후 7:30, 미사 후 특강 법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법치주의 대표적인 법의 기능은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통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에 복무한다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는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개념. 따라서 권리구제나 사회질서 유지라는 법의 기능은 그 자체로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권리구제나 사회질서 유지를 지나치게 강조해 사회공동체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도 종.. 2023.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