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2 (25-4-24) 제165차 정세미, 판암동 성당에서 '대한민국의 법치' 주제 문현웅 변호사, 판암동 성당에서 '대한민국의 법치' 주제 강연 통치행위와 탄핵 사유 중심으로 현대 헌정질서에 대한 통찰 제시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165차 정세미 개최(2025-4-24(목) 19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2025년 4월 24일(목) 19:00, 판암동성당(주임 : 이상욱 요셉 신부)에서 제165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를 진행하였다.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 주례로 60여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미사를 봉헌되었다. 미사후 판암동성당 대건홀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부제 : 2024헌나 8 대통령(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한 법치주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문현웅(대철베드로) 변호사 특강이 이어졌다. 이.. 2025. 5. 7. [정세미특강] 문현웅 변호사, 대한민국의 법치, 검찰공화국 문현웅 변호사 특강 대한민국의 법치, 검찰공화국 대전 둔산동 성당, 2023-3-28(화) 오후 7:30, 미사 후 특강 법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법치주의 대표적인 법의 기능은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통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에 복무한다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는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개념. 따라서 권리구제나 사회질서 유지라는 법의 기능은 그 자체로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권리구제나 사회질서 유지를 지나치게 강조해 사회공동체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도 종.. 2023.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