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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미 강연

[천안오룡동] 우리 헌법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 (2/12 월 저녁 7시)

by 편집장 슈렉요한 2018. 2. 1.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초청 '헌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

우리 헌법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

2018/2/12(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천안 오룡동성당


 


김준우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존의 현행 헌법은 더 많은 민주화를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행 헌법은 최근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으며 1월 31일 현재 누적관객수 710만명을 돌파한 영화『1987』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현행 헌법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었으며 그런 역사적 정당성 덕분에 기본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적 구조를 갖춘 헌법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준우 변호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지 그 기본적 질문에서부터 우리 헌법을 되돌아보자고 말한다. 게다가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직 직선제를 성취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이지만,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한 한국의 헌법은 어떤 함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까? 2월 12일 월요일 천안 오룡동 성당에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진정한 개헌의 과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제 102차 정세미로 마련된 이번 강연회는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에서 2018년 2월 12일(월) 저녁 7시 미사를 봉헌한 후 7시 45분부터 강연회를 연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7시 45분에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