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9] 통합진보당 검찰 압수수색규탄 대전노동,시민사회,종교 공동회견

2012년 5월 29일

통합진보당 검찰 압수수색 규탄

대전 노동,시민사회,종교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05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정치검찰의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지난 21일 ‘라이트코리아’라는 보수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경선관리와 공천심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는 물론 경선관리 업체, 서버관리 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2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와 인터넷투표 관련 데이터로 추정되는 자료가 담긴 서버 3대를 압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당의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며,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 압수는 정치사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지난 2006년 당비 대납 의혹이 터진 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압수수색의 과정에서는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열린우리당 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압수수색하였다. 하지만, 이번 통합진보당의 경우 정당에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망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거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당원들과 충돌하는 등, 공권력을 동반하여 강제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이는 형평성도 없고, 정치적 의도로 정당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비례선거부정의혹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자정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정당의 생명과도 같은 당의 진성당원명부와 당원들의 투표의사까지 확인가능한 선거인명부를 압수해 간 것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임은 물론 부당한 정치개입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금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정당정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를 통해 야권연대를 와해하고, 대선에서 MB정부 재집권에 기여하려는 정치검찰, 공안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MB정권 아래서 자행된 수많은 측근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과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다.

 

우리는 검찰이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후퇴시켰던 수많은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전지역 각계 시민사회는 향후 검찰이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라.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말라. 떡검, 색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검찰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다시 세우길 원한다면 부당한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검찰은 본분을 망각한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