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1. 피해자단체 요구 반영했다고?(1)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

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1)

① 아시아연대회의제언(법적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

사실과 책임인정: 

•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② 합의내용

•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③ 한국정부 주장 "아시아연대 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

• 군의 관여 인정 

• 아베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④ 문제점 아시아연대회의 요구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임.

• 가해자(일본정부 및 일본군)가 불명확하며, 가해의 양태(‘관여’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조직적 행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 

• 구체적 범죄 사실(위안소의 입안・설치, 관리・통제), 강제성(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상황) 및 피해의 지속성(현재도 지속)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법 위반의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일본 정부의‘책임 통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불명확함. 

• 기자회견 직후 아베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법적 책임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 따라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님. 

• 중요한 것은‘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이지 ‘아베 정부의 책임 표명’이 아님. 아베 정부가 최초로 책임 표명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

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