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

1. 피해자단체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1)



아시아연대회의제언(법적책임) 

각국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2014년 12차 아시아연대 회의에서 제언으로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전달


사실과 책임인정: 

  •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합의내용

  •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한국정부 주장 "아시아연대 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

  • 군의 관여 인정 

  • 아베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④ 문제점 아시아연대회의 요구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임.

  • 가해자(일본정부 및 일본군)가 불명확하며, 가해의 양태(‘관여’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조직적 행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 

  • 구체적 범죄 사실(위안소의 입안・설치, 관리・통제), 강제성(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상황) 및 피해의 지속성(현재도 지속)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법 위반의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일본 정부의‘책임 통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불명확함. 

  • 기자회견 직후 아베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법적 책임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 따라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님. 

  • 중요한 것은‘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이지 ‘아베 정부의 책임 표명’이 아님. 아베 정부가 최초로 책임 표명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31쪽



Posted by 대전정평위뉴스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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