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2. 일본정부입장에 상당한 진전?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

2. 일본정부입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① 

1993년 고노담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1995년 국민기금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 편지

…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2015.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 일본측 표명사항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아니다!

• 가해자(일본정부 및 일본군), 가해의 양태(‘관여’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조직적 행위), 구체적 범죄사실(위안소의 입안・설치, 관리・통제), 강제성(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상황)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1993년의 고노담화로부터 명백하게 퇴보한 것임. 

•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편지와 완전히 일치함.

② 

1995년 국민기금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 편지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2015.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 일본측 표명사항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니다!

1995년과 다른 점은 단 하나“도의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것인데, 기자회견 직후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부정.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1993년 고노담화

정부는 이 기회에 그 출신지를 막론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

1995년 국민기금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 편지

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2015.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 일본측 표명사항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과(お詫び)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아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편지와 완전히 일치함.

④ 

1993년 고노담화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1995년 국민기금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 편지

우리는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의 책임으로부터도 도피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를 후세에 전달하는 동시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 1993년과 1995년에는 강조되었던 ‘역사의 진실’,‘역사의 교훈’, ‘미래의 책임’, ‘역사연구’, ‘역사교육’, 미래에의 각오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 오히려 아베 총리는 “미래 세대에 사죄의 숙명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퇴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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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33~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