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 합의문제 3. 공동합의문 두고 딴 소리(다른 해석)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

3. 공동합의문을 두고 딴 소리 (다른 해석)

① 1228 합의문 일본측 표명

•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前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 강구.

•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 목적 재단설립, 여기에 일본정부 예산 일괄 거출

• 일한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실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기시다 외상 공동합의문 발표 후 일본기자회견

• 합의 중 재단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  윤병세 장관: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10억엔은 배상금이냐"
  > "일본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출자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리를 아는 분들은 다 이해한다."

• "그것을 보면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법률도 모르는 사람이냐"에
  >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처 치유금“

• 윤병세 장관 지난 해 12.27. 기자들에게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② 1228 합의문  일본측표명

•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ㆍ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아베신조 총리

• 약속을 어기면 한국,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끝. 12월 28일로 모두 끝. 더 사죄 하지 않는다.

• 이 문제에 관해 전혀 언급 않겠다.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  한국외교부 당국자

• “불가역이라 함은 한일 쌍방에 적용되는 것”

•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왜곡 등의 망언을 할 경우에는 다시 문제제기 할 수 있다. (중략) 불가역성은 우리가 일본 측에 내준 거라고 볼 수 없다.”

③ 1228 합의문  한국측 표명

•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기시다외상,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

• 기시다 외상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 "철거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대전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  한국정부

• 7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합의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일본도 그런 전제(소녀상 이전)가 아니라고 부인

④ 1228 합의문   한국측 표명

•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ㆍ비판을 자제함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  기시다외상

• “한국이 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신청하는 데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  윤병세 장관

•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민간차원 일.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 상호비난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모든 항목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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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