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

5.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 중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정대협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 현실적으로 100% 만족할 수 없는 사안을 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종지부를 찍어 100% 종결을 시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제기도 않겠다고 하는가.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차단되었던 문제를 여성단체들이 80년대 후반 적극 우리 사회에 제기했고, 이로써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 국왕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90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정부로 하여금‘군 개입이 아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하게 만들었음. 이 입장은 곧 이은 자료 발견과 피해자 증언 등으로 바뀌었지만 일본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것이었음. 


92년에는 외교부에 일본군'위안부' TF팀(정신대실무대책반)을 만들어서 피해자들 신고전화를 받았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93년 3월에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됨.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일본의 민간위로금, 즉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면서 일본의 국민기금이 지급하려고 하는 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을 정부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원했으며, 생활지원금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함.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시기였음.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 조사한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추궁해 나가가겠다“고 밝혀, 한국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음.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 바로 그 해 11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방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림.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과 노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왔음. 물론, 피해자들의 국제 외교활동에 비해서 한국정부의 외교활동은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현 박근혜 정부처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고자 한 바 없음.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아홉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46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대독사과로 받고,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다’라는 말을 듣고도 공식 사죄 받았다고 의미 부여했나. 그런데 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은 그것이 진정어린 사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오히려 모욕적이라고 말하는가. 왜 국민 역시 그것이 사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일본정부와 일본 우익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 답이 될 것.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 또 피해자 할머니들 하고 만나서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날에 설날 선물 들고 외교부가 찾아왔던 것. 그러한 방문이 대통령이 말하는 노력의 횟수에 들어가는 건가. 그 방문이 의견 청취였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나.‘명절 인사’온 외교부에 오히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꼭 받도록 해달라고 그‘진짜 바라는 것’을 호소했는데 들은 것이 맞나. 지역에서도, 여가부 T/F팀 참여 학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라고 하지 않나. 


“할머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밝혀 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나. 이미‘고노담화’에서 일본군의 관여는 인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피해자들이‘고노담화’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군의 관여’차원의 애매모한 인정과 강제성 인정이었기 때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 범죄임. 일본군이 주도한 범죄에 민간업자들을 관여하게 하여 이용했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무엇이 공식적인 사죄라고 생각하는가. 사죄는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뿐더러 공식적인 사죄의 내용과 형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 무엇에 대해 사죄한 것인가. 아베 총리가 끝내 국민과 대중 앞에서 직접 사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쯤 되면 사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해할만 하지 않나.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사죄했다고 평가해주고 싶어하는지.


“지금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음.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 피해자들처럼 이렇게 정부가 적극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나라인가. 이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이 이번 합의의 진짜 내용과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한국정부가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평가를 하며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책임 인정했다고 하는 바를 전한 외신 보도들을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지금 피해자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공격의 빌미라고 보는 자체가 정치적 해석에 불과함. 피해자와 시민들은 그저 진실을 추구하고 있음. 현 정부이든, 과거 정부이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하며 옳은 길을 가달라 요구하는 것임. 피해자들은 국제 캠페인 과정에서 비록 답답함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열심히 제기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도, 유엔에서도 정부의 노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때로 자랑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지 않나. 지금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치부한다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누구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나.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이 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


강간 피해 여성을 향해, 자신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대리인 뒤에 숨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그저 관여한 정도라고 말하며 배상금도 아닌 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더욱이 이제 다시 이 일에 대해 어디에서도 말도 하지 말라고 조건을 내건다면 그것이 진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인가. 진상규명, 추모사업, 역사교과서 기록과 교육 등 일본정부가 마땅히 할 후속조치는 언급조차 없이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불가능함. 현재는 범죄자가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빨리 이행하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는 격임. 


직접, 공식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해야 할 주체는 아베 총리이며 그 사죄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화기가 아니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국민이며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루어져야 함. 피해자들도 국민도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총리 만나지 말라고 요구한 일이 없음.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아베총리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전쟁범죄 찬양과 미화, 망언, 군국주의 행보였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걸림돌로 치부하며 외교적, 정책적 실정을 한 것은 정부였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들에게 국익을 위해 희생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함.



출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 발행(2016.12.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론 및 교육 자료집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37~39쪽


Posted by 대전정평위뉴스 편집장 슈렉요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