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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와 문헌/시민단체성명서51

[30km 연대] 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30km연대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기자회견문(2017.2.10 금)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오염수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조작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어제인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하여 농촌지역인 금산군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토양폐기물을 부지 내 야산에 묻었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하고,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과 일반하수도로 방출하였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마저 조작하였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중간조사 결과가 .. 2017. 2. 1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기 자 회 견 문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 2017. 2. 7.
[비상국민행동 긴급논평]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논평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 2017. 1. 26.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기자회견문]노동조합 혐오에서 비롯된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결문 발췌 인용)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그동안 병원은 직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항의였다고 변명을 거듭했지만 증거자료와 그간의 정황을 살펴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병원이 자행한 집단 괴롭힘 행위가 중간관리자회의 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논의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법원은 1500명이 넘는 .. 2017. 1. 25.
세월호 생존 학생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광화문광장 제11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띄우는 편지단원고 생존자들이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2017년 1월 7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 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당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00일(1/9. 월), 생존자들은 1000번째 2014년 4월 16일을 살고 있을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생존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공개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곳에 서서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희에게 용.. 2017. 1. 25.
전근대적 환경개선, 택배회사는 유니폼 무상 지급하고, 차량도색 강요 말라! 기자회견문전근대적 근무환경 당장 개선하라!택배회사는 유니폼 무상 지급하고, 차량도색 강요 말라! “한겨울 난로도 없이 눈, 비를 맞으며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휴게실은 물론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전근대적 근로환경”의 현실을 접하며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 택배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전근대적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S평가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고객의 욕설을 묵묵히 들으며 일하는” 처지는, 감정 노동자로서 택배기사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을 전하고 있다. 감정노동자에 대해 ‘손님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자’라고 정의된 것처럼, 우리 택배기사들은 주소가 잘못 기입되었음에도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으로 배송을 요구받고 ..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