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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와 문헌/시민단체성명서51

용산참사 8주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용산참사 8주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2013년 사건 당시 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및 업무방해죄 모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논평 12일 대법원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앞서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 / 2015년 11월)에서는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고, 항소심(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2017. 1. 14.
박근혜 즉각구속 정원 큰스님 분신항거 비상대책위원회 향후 입장 박근혜 즉각구속 정원 큰스님 분신항거비상대책위원회 향후 입장 (1월7일 서울재병원 1층로비) 1. 정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2. 2017년 1월 7일 22시 30분 경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소속 정원 큰스님(비구)의 분신항쟁에 따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원스님의 유지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정원 큰스님(비구)의 분신항쟁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1. 2017년 1월 7일 22시 30분 경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소속 정원 큰스님(비구)이 세월호 1000일 집회가 끝난 직후, 광화문 광장에서 온 몸에 분신을 시도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온몸 70% 이상의 3도 화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 2017. 1. 10.
[20161109]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2016년 11월 9일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 2017. 1. 3.
[20160824] 사드배치반대, 남북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 위한 4대종단 종교인성명 2016년 8월 24일 오전 11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사드배치 반대, 남북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세종충남 4대 종단 종교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2016년 8월 24일사드배치 반대, 남북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세종·충남 4대종단 종교인 성명 “吾等(오등)은 慈(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 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正權(정.. 2017. 1. 3.
[20160707] 원자력연구원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1,699개에 대한 성명 다음은 '탈핵법률가모임'이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1,699개에 대해 발표한 성명입니다. 성 명 서 1.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1,699개 저장 실태 지난 6월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의원(더민주 송파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 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무려 1,699개나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왔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진 참조) 2.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후 10년간 냉각.. 2017. 1. 3.
[20151110]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전범시민운동본부' 결성 2015년 11월 10일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전범시민운동본부결성 선언문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과 마을의 풀뿌리 모임들은 오늘 새로운 결집을 통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을 다짐하며, 이 정부의 반민족․비민주적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테타다. 정치권력은 역사의 심판대상이지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다. 이 정부가 갑자기 검인정 교과서를 유신독재시대의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를 거울삼아 권력 주변의 아첨이 아니라 ..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