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 [정세미특강] 문현웅 변호사, 대한민국의 법치, 검찰공화국 문현웅 변호사 특강 대한민국의 법치, 검찰공화국 대전 둔산동 성당, 2023-3-28(화) 오후 7:30, 미사 후 특강 법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법치주의 대표적인 법의 기능은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통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에 복무한다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리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는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개념. 따라서 권리구제나 사회질서 유지라는 법의 기능은 그 자체로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권리구제나 사회질서 유지를 지나치게 강조해 사회공동체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도 종.. 2023. 3. 30. [20120529] 통합진보당 검찰 압수수색규탄 대전노동,시민사회,종교 공동회견 2012년 5월 29일통합진보당 검찰 압수수색 규탄대전 노동,시민사회,종교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05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정치검찰의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지난 21일 ‘라이트코리아’라는 보수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경선관리와 공천심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는 물론 경선관리 업체, 서버관리 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2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와 인터넷투표 관련 데이터로 추정되는 자료가 담긴 서버 3대를 압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당의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며,.. 2016.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