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 평화페스티벌(10/14~15) 이런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합니다.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핵’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사드배치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미국과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관하다가, 2016년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진행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420일을 넘게 성주주민들의 촛불이 이어져왔지만,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와 6차 핵실험이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9일 사드추가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올 초부터는 정치권에서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정치적 보수화와 국지적인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사드배치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를 통한 완벽한 미사일 방어라는 구상은

파괴적인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100% 막을 수 있다’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들이 핵전쟁의 파괴력을 간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군부의 관료들은 더욱 공세적인 핵전쟁 준비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의 군사경쟁과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한국은 또 하나의 핵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의 이른바 문재인 탈핵선언과 이후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중단여부 결정이 그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조기대선에서 신규핵발전소 건설중단과 수명연장 금지등을 공약하고 2079년 핵발전소제로시점을 목표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탈핵을 선언했으나, 그야말로 이것은 선언으로 그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결정이 정부의 뒷짐자세로 민주주의의 숙의과정이라는 허울조차 지킬 수 없는 암중모색 지경입니다. 두기가 중단된다 할지라도 신규핵발전소 3기가 추가 가동될 예정이고, 핵재처리 강행등 사실상 탈핵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빛 3,4,5,6호기에서 발견된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부실, 은폐와 비리등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의 알맹이 없는 탈핵정부 이미지 포장에 국민들의 일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핵은 하나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같은 원리에서 탄생했으며, 전시나 유사시 테러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잠재적 핵무기라고 불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한 사드배치 강행으로 한반도 핵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고, 보수진영의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추가 가동하여 잠재적 핵무기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핵재처리를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서는 것은 평화가 아니며, 핵경쟁만을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상대편은 이 때문에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과거 미-소 냉전의 역사가, 그리고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중요한 구실이 되어왔고 이는 다시 북한의 핵무장 논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하여, 모든 핵에 반대하는 평화시민들이 모여 핵발전소와 핵무기 일체를 한반도에서 없애자는 평화의 몸짓을 평화의 성지 성주 소성리에서 나누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평화시민들은 사드를 포함한 전쟁무기와 전쟁의 가능성과 위기를 원하지 않으며,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긴장관계를 평화협정과 공존의 외교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의 당사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땅의 평화정착을 정치인들에게 내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누려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보도

우리모두 평화하자! 성주 소성리 평화페스티벌 개최(10/14~15 양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