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미109차] 하승수 변호사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5/21 대전 원신흥동)

행복하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하승수 변호사 초청 특강,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5/21(월) 저녁 7시 미사, 7시45분 특강, 대전 원신흥동 성당

1968년생인 하승수 변호사는 1987년 대학에 들어갔다. 1987년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직선제를 쟁취한 해였다. 그래서 그는 1987년 이후 우리나라와 사회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헬조선'이었다. 그 과정에서 하승수는 '행복'에 대해 생각했고 행복의 비결은 곧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들에 존재하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덴마크이다. 덴마크는 비례성이 보장되니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특정 정당의 독주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덴마크 같았으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같은 일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다. 

특정정당의 독주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들 간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성숙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삶의 질이 높은 1등부터 20등가지의 모든 나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다.

1등 노르웨이부터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당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승수는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의 정치판을 바꾸어 성숙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면 지금의 체제로는 어렵다고 말한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과 압력인 것이다. 모두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꾸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 전국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에 따라 분권과 자치를 이룩하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승수는 말한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 도마동 주임)는 2018년 5월 21일(월) 저녁 7시, 대전 원신흥동 성당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초청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지금 왜 절실히 필요한지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승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1년차인 1996년을 시작으로 참여연대에서 입법·사법·행정부·재벌 감시운동과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적폐와 맞선 경험이 있다. 2004년 이후 풀뿌리자치연구소를 통해 지역시민운동을 했고, 2006~2009년 제주대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특히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고 녹색당을 창당했고, 2016년 9월까지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시민단체와 녹색정치를 통해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하승수 변호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 풀어나갈 이번 초청특강은 대전정평위의 제109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로 열린다. 당일 7시에 미사가 봉헌되고 이어서 7시 45분에 강연회가 이어진다.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7시 45분에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