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월) 대전 원신흥동성당서 하승수 변호사 초청 -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5/21(월) 저녁 7시, 대전 원신흥동 성당에서 정세미 개최

제109차 정세미,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초청 특강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5월 21(월) 저녁 7시, 대전 원신흥동 성당에서 신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차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를 개최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강연 중이다. (2018-5-21 월 저녁 8시경)

제109차 행사로 열린 정세미의 주례는 대전정평위 위원이며, 정세미가 열린 원신흥동 성당 주임을 맡고 있는 이상욱 요셉 신부가 맡았다. 이상욱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잘 명심하면서, 정말 진실된 사람들을 잘 투표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고 당부했다.  

원신흥동 성당 주임 이상욱 요셉 신부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2018-5-21 월 저녁 7시 30분경)

7시에 시작된 미사를 마친 후 7시 50분경 시작된 정세미 특강은 하승수 변호사가 나섰다. 하승수는 모두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꾸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에 따라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이룩하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강연 중이다. (2018-5-21 월 저녁 8시경)

특히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투표하라는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로는 어떤 경우에는 내 표의 가치가 뻥튀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가치가 한 표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실상 지방선거는 속한 정당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란 점을 생각했을 때, 실제의 지지율과 의석수가 달라지는 투표의 결과는 민주적 선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입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될만한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후보자들은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당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당에서 공천받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때문에, 결국 유권자는 소외되는 현상을 낳는다고 하승수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동형 바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부패가 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대체로 비례대표제를 하는 선진국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것이야말로 유권자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나라인 것이며, 그런 까닭으로 복지도 잘되고 민주적인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승수는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우선 1차 투표용지는 처음에 3장이라고 한다. 교육감 - 시도지사 - 구시군장을 뽑기 위한 투표용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기때문에 기호가 없다는 점이다. 기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이에 사람 이름이 로테이션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투표용지의 제일 왼쪽이나 제일 위에 적힌 후보가 무조건 5% 더 득표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감을 선거할 때는 한 때는 맨 윗줄 가번을 받으면 유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이 고정된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 잘 찍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차 투표를 마치고 다음의 2차 투표에서는 4장의 용지를 받는데,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등이다. 이 때 비례대표를 가볍게 취급하면 안되고 특별히 신중하게 뽑아주길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에서 잘 뽑으면 내 살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가는 민원은 채택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통, 쓰레기, 복지 문제 등을 조금만 바꿔도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승수는 7표 중 한 표라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은 시민 목소리가 반영만 되어도 지금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이 정치와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날이 오는 그런 날을 만드는 것은 결국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신흥동 성당 모습(2018-5-21 월 밤 9시 30분경)

원신흥동 성당 모습(2018-5-21 월 저녁 6시 20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