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 변호사 특강 "대한민국의 법치" 3-28(화) 19:30 둔산동성당

문현웅 변호사 특강   대한민국의 법치

대전 둔산동 성당, 2023-3-28(화) 오후 7:30, 미사 후 특강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권한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마저 검찰 출신이 지휘하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이라 할 만하다.” (3월 24일 한겨레신문 사설 중 일부)

게다가 3월 27일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검사는, ‘검찰권력의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당부도 한 바 있다.  이처럼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기구지만, 그들이 권한독점과 자의적 권한행사는 점점 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모양새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법치를 주제로 하는 특강이 대전 둔산동 성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세미(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와 특강)의 제184차 행사이며, 초청 연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이며, 차관급 지위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문현웅 변호사이다.  당일 7시 30분 미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특강은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강연이며, 미사를 마친 후 시작되는 강연회에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문현웅 변호사는 2021년 7월, 한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을 남겼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참고인들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변호인이 똑같은 짓을 벌였다면 당장 위증교사죄로 쇠고랑을 찼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범죄행위 또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문현웅 칼럼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