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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와 문헌158

[천주교주교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대국민 호소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대국민 호소문 “평화는 정의의 열매입니다”(이사 32,17 참조) 백 여 일간 지속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선고 이후 예상되는 민심 분열과 혼란이 국가를 사랑하는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혼란 중에 정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들이 강행되며, 위기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니네베의 심판(요나 3,1-10)을 경고하며, 긴급한 회개를 선포한 예언자 요나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1.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합시다. 우리 국민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 직면하였으며, 민심으로 위장하여 사법 근간을 흔드.. 2017. 3. 9.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규탄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함.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임-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2/27)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황 총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함. 2. 개요○ (행사)제목 :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일시와 장소 : 2.. 2017. 2. 28.
[논평]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첫째,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심판 승복’을 제안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주자에게 ‘반헌법 인사’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판 하나 바꾼다고 새누리당의 범죄 경력이 세탁되지 않는다. 정치적 야합으로 살아남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둘째, 4당은 이 합의를 신사협정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5차에 걸친 천이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이.. 2017. 2. 14.
밀양송전탑 15인 병합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밀양대책위 입장사무국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로 인해 기소돼 1심에 징역형와 벌금형을 받은 밀양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주민들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1년씩과 벌금 2백만원의 원심을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주민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소리가 소수이거나, 국가시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이라 하더.. 2017. 2. 12.
[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연구집단인가 범죄집단인가? 연구원 주변 280만 주민에 대한 테러행위 핵폐기물 관리실태 전면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콘크리트를 불법으로 외부 매립했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고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에 위치한 세종, 충남, 충북에 사는 280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2017. 2. 10.
[30km 연대] 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30km연대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기자회견문(2017.2.10 금)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오염수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조작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어제인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하여 농촌지역인 금산군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토양폐기물을 부지 내 야산에 묻었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하고,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과 일반하수도로 방출하였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마저 조작하였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중간조사 결과가 ..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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