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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와 문헌161

밀양송전탑 15인 병합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밀양대책위 입장사무국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로 인해 기소돼 1심에 징역형와 벌금형을 받은 밀양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주민들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1년씩과 벌금 2백만원의 원심을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주민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주민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소리가 소수이거나, 국가시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이라 하더.. 2017. 2. 12.
[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녹색당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기록조작·무단폐기·불법소각 연구집단인가 범죄집단인가? 연구원 주변 280만 주민에 대한 테러행위 핵폐기물 관리실태 전면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콘크리트를 불법으로 외부 매립했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고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에 위치한 세종, 충남, 충북에 사는 280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2017. 2. 10.
[30km 연대] 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30km연대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기자회견문(2017.2.10 금)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오염수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조작원자력연구원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어제인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하여 농촌지역인 금산군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토양폐기물을 부지 내 야산에 묻었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하고,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과 일반하수도로 방출하였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마저 조작하였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중간조사 결과가 .. 2017. 2. 1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기 자 회 견 문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 2017. 2. 7.
[비상국민행동 긴급논평]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논평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 2017. 1. 26.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기자회견문]노동조합 혐오에서 비롯된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결문 발췌 인용)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그동안 병원은 직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항의였다고 변명을 거듭했지만 증거자료와 그간의 정황을 살펴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병원이 자행한 집단 괴롭힘 행위가 중간관리자회의 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논의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법원은 1500명이 넘는 ..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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